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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 민주당 임오경의원 장애인 복지정책 간담회 개최

 

민주당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

광명시 장애인복지정책 현장 간담회 열고

장애인 정책 개선방안 논의해

- 장애인단체, 희망카 이용 개선·발달장애인 지원 등 정책 개선 제안

- 임오경 의원, 향후 추가 간담회 개최·법률 개정 검토 계획 밝혀

 

더불어민주당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5월 26일(목) 오전, 광명시 철산동 사무실에서 최혜영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소속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장애인단체 단체장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 복지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장애인단체장들은 장애인단체 종사자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장애인회관 건립, 희망카 이용 개선 및 바우처택시 제도 도입, ‘발달장애인 현장실습형 직업전환 사업’의 법제화, 발달장애인 및 치매노인 실종 방지를 위한 GPS 지원, 발달장애인 전문 치과 지정 등 관련 조례 신설을 비롯한 장애인 정책 개선사항을 제안했다.

 

광명 장애인단체의 정책 제안 및 건의사항에 대해 임오경·최혜영 국회의원은 현장 의견 청취뿐만 아니라 건의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과 향후 희망카 운영 관련 추가 간담회 개최, 관련 법률 개정안 검토 등의 계획까지 밝혀 장애인단체의 큰 호응을 얻었다.

 

임오경 의원은 “그동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한국수화언어법 등 장애인이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대표발의해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오늘 건의해 주신 내용을 보니 장애인 일상생활 곳곳에 해소해야 할 불편사항이 아직 많다”면서, “장애가 있거나 없거나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예산 확보 등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 자리에 함께한 박승원 광명시장은 장애인단체가 제안한 광명 장애인회관 건립에 대해 자리에 “장애인회관은 관련 기능을 제대로 갖춘 복합시설로 짓기 위해 현재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이라면서, “건립이 완료되면 평생학습, 체육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제대로 된 시설로 지어져 장애인 지원도 확대되고 관련 단체의 활동도 편리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

 



임오경 국회의원, 22대 1·2호 법안인 「한류 기본 법」·「한복문화산업진흥법」대표 발의
임오경 국회의원, 22대 국회 문을 여는 1·2호 법안인 「한류기본법」·「한복문화산업진흥법」대표 발의 ▲ 1호 법안으로 한류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발굴·육성 정책을 담은 「한류기본법」발의 ▲ 2호 법안으로 한복에 대한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한복문화산업진흥법」발의 ▲ 임오경 의원 “전통문화와 K콘텐츠의 동반성장으로 세계를 이끌 한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은 22대 국회 1·2호 법안으로 「한류기본법」과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을 24일 발의했다. 최근 한류의 영향력이 세계를 주도하며 글로벌 문화산업에서 한류연관산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 K팝, K드라마 같은 문화콘텐츠 외에도 한류를 기반으로 하는 관광산업, 뷰티산업, 식품산업, 패션산업 등 연계산업이 발전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서는 한류의 지원 및 진흥을 위한 관련법이 부재하여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한류지원정책의 조정, 한류사업자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강화 등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발굴·육성정책들이 효율적,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따라서 「한류기본법」은 2021년 임오경 의원이 발의했던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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