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2월 27일(월) 주요국의 인공지능 법률 등을 소개한 『법으로 보는 인공지능』을 발간하였다.

  오늘날 인공지능은 국가안보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상위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EU, 미국, 중국 등 주요국에서는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과감한 투자와 법률적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24차에 걸쳐 「AI와 국회포럼」을 개최하였으며, 2021년 12월 각국의 인공지능 법률을 수록한 『법으로 보는 인공지능』을 발간하였다. 이 책에서는 EU에서 세계 최초로 제출한 「인공지능법(안)」을 비롯하여 미국, 중국 등 6개국의 법률과 법률안도 포함하여 최근의 입법동향을 제공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인공지능은 국가의 미래가 걸린 혁신 과제이자, 개인의 인권 등이 맞물린 다차원적인 현안이다. 이 책의 발간을 계기로 AI 법에 대한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끝>

※ 『법으로 보는 인공지능』은 유럽연합에서 세계 최초로 제출한 「인공지능법(안)」을 비롯하여 미국, 중국 등 6개국의 법률과 법률안도 포함하여 인공지능 관련하여 최근의 입법동향을 제공하는 발간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