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병원,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제공을 위한  적극적 협력체계시스템 구축해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 데이터 공개, 협력 이끌 유인책도 필요
21일(월), 주요 상급종합병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담회 열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확보 데이터를 21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공개했다. 최근 일일 확진자가 1,200명까지 넘어서는 등 극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12월 19일까지 허가병상수의 1%). 이에 신 의원은 이른바 민간 빅4를 비롯한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병상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조에 나서려면 정부가 선제적 보상책을 신속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신현영 의원실이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총 252개 중 공공병원 병상은 118개(46.8%), 민간병원 병상은 134개(53.2%)이고, 준중환자 병상의 경우 총 95개 중 공공이 80개(84.2%), 민간이 15개(15.8%)이다.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공공 및 민간병원 확보 현황> (12월 19일 기준)

신 의원은,“중환자 치료의 경우, 인력과 설비의 문제로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며, “하루가 다르게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가 급증하는 절체절명의 재난 상황을 돌파해야 하는 만큼, 역량이 있는 상급종합병원들이 지금 당장은 일반수술을 잠시 보류하고라도 병상제공에 협조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 의원은, 정부가 발 빠르게 민간 종합병원의 협조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코로나19 병상제공 또는 중환자 의료인력을 빠르게 지원하는 결단을 유도하려면 비코로나 중환자들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며, 병원이 경영난 문제로 주저하지 않도록 선제적 보상책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신 의원은 보상액의 50%를 선지급하도록 하는 등 과감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감염병 환자와 비 감염병 환자의 동선분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병원 구조의 개선, 중환자 시설 설비 확대 지원 등을 위해 정부의 부처 간 분절적인 협력 구조를 극복하고, 코로나 병상대응을 총괄하는 부서가 의료계와 체계적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환자 병상뿐만 아니라 중환자를 치료한 후 이동시킬 수 있는 준중환자 병상 수 부족 문제 또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민간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실과 함께 준전담 병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면서, “준중환자실 확보를 통해 환자 상태에 따라 중환자실 병상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위중증 환자에 대한 병상 부족으로 인한 참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반복되는 감염병에 대한 국가 대응력 강화를 위해 민관협력체제 시스템 구축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지만 아직까지는 당면한 상황을 수습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위기가 기회라는 심정으로 감염병 시대의 공공의료 확대 및 감염병 전담병원 구축을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국회도 대한민국의 안전한 감염병 시스템 구축을 최우선으로 움직이겠다 ”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와 민간 상급종합병원간의 소통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한 가운데, 오는 21일 국회에서 주요 상급종합병원장 간담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과 여당 간사 김성주 의원,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