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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

음주교통사고 경찰의부실수사 검찰에서 바로잡아

주취운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연락두절됐던 운전자 단순사고로 취급

사건의 발단은 지난 12월 7일경 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 S구청관내 모처에서 임모(50.남)씨 는 자신의 스타랙스 승합차를 몰고 주차장으로 진입하던중 1톤 화물차량이 후미에서 추돌을 가하여 확인후 가해차량의 운전자에게 서 술냄새를 직감한후 112에 신고를 하여 처리하려고 했다가 자녀의 선물을 사려고 왔다는 소리에 마음이 약해져서 보험으로 보상을  처리를 할려고 연락처만 받고 돌려 보냈으나 그후 2일간 연락이 두절된 상태 였고 거주지를 확인하려 했으나 알려준거주지에는 찾을수없는 상태에서 결국 관할 서울 S경찰서에 정식으로 사고를 접수했다.

 

그러나 관할 경찰서 담당 K경위는 당시 가해자가 연락이 두절되는 확인까지 하고도 사고조사를 지연시키는가하면 2일간 두절됐다고하여 도주차량으로 처리를 하기어렵다고 하면서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는 이유로 불기소 송치를 하여 종결해버렸다.

송치를 받은 관할 검찰청 은 경찰의 의견을 존중하여 사건을 종결해버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 발생한 다

 

피해자 임모씨는 지난 19일 밤 배우자 장모씨 가 갑자기 돌발적인 통증을 호소하여 서울 O병원에 긴급후송하여 진단을 받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부재중이라서 긴급히 경기분당소재 C병원에서 유산이라는 치명적인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현재도 치료중인것으로 확인되고있다.

이에 본지는 민원을 통해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재검토 할것을 요청하게 되었고  현재 담당검사를 재지정받아 재수사가 진행중인것으로 확인되었 다

수사결과에 따라 추후 이런유사한 사고가 없어야 되겠다 는 생각이며 현장에만 없으면 음주는 빠져나갈수있다는 의식구조도 없어야 겠다는 생각이고 이에 사건의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이토록 현재 경찰의 오만한 업무태도에 제2의 피해자가 발생을 하고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라면서 합리화에 급급하고 있는실정이다.

또한 교통사고라고해도 진단서가 첨부된교통사고에 도주차량의 원인규명도 하지않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여 종결해버려서 재조사를 해야하는 경찰의 업무형태에 대해 문제가 되고있는 실정이다.

 

만일 본지에 재보가 없었다면 피해당사자는 더구나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에도 출입이 부자연스러운 상태에서 고스란히 혼자 피해를 당하고 도 하소연을 못하고 혼자 손해를 보고도 어찌할바를 모르고 대처를 못하고 방치될뻔했던 사건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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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불평등 완화 3법 대표발의 - 경연(대표 문진석·황운하 의원), 국가재정, 조세정책에 ‘불평등 해소’ 원칙을 반영하는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세기본법」 개정안 등 발의 - 문진석 의원 “불평등한 사회의 경제성장은 한계가 분명 …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에 힘쓸 것” 경제·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대표의원 문진석·황운하, 이하 경연)은 29일(화)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불평등 완화 3법(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세기본법)’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연은 한국사회의 만연한 소득·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는 국회의원 연구모임으로, 작년 7월 발대식 이후 5차례 모임을 가지며 활발한 토론을 이어오고 있다. 그간 진행된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한국사회의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고, 특히 소득 불평등보다 부동산 등에 의한 자산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2년간 재정이 위축돼 불평등이 심화된 만큼,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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