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서울시가 한강 하류 ‘신곡수중보’ 가동보를 일정기간 개방하는 실험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한강 수위하락에 따른 실증적 영향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철거여부를 결정하고, 중앙정부 및 관련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는 12일(금) 12시 시청 간담회장에서 박원순 시장에게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박원순 시장에게 전달했다. 지난 6월부터 약 4개월간 진행한 조사와 논의 끝에 마련했다.
이날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는 “한강 하류 신곡수중보 수문 개방실험을 빠른 시일에 실시해 한강수위 하강에 따른 실증적 검토를 통해 신곡보 철거 여부 의견을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 및 관련 지자체와 협의하라”고 서울시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한강의 자연성 회복이라는 취지에서 현재 신곡수중보의 철거가 바람직하다는 당위성에 동의하는 의견이 많지만 여전히 신곡보의 철거가 가져올 생태적 사회적 편익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신곡수중보의 철거 결정 이전에 한강 수위 하강에 따른 수상 시설물 안전 확보, 하천과 수변 경관의 변화 등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확보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자는 의견. 나아가 경제사회적 효과까지 고려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정책위원들은 신곡 수중보 철거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나뉘기 보다는 <한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 신속하게 수중보를 철거하자>는 입장과 <수리수문,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수중보 철거 이후 예상되는 수위 변화, 사회적 편익 등에 대한 연구를 거쳐 단계적으로 접근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다.
아울러 정책위원회는 한강의 자연성 회복이라는 원칙과 함께 최근 남북평화 분위기에 발맞춰 한강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관점을 추가했다.
서울시는 농업용수 치수가 4월부터 시작되는 만큼, 3월까지 상시적으로 개방해서 한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 영향과 문제점을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개방 시점은 국토부 등 유관 기관, 어민, 수상시설물 관계자 등과의 협의와 가동보를 얼마나 낮출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거쳐 결정한다.
박원순 시장은 “정책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신곡수중보 가동보 개방을 추진, 한강수위 하락에 따른 변화와 문제점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신곡수중보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고양시, 김포시,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 관련 기관과 신곡수중보 상.하류 어민 및 수상시설물 관계자들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9. 19. 평양공동선언’에는 한강 하구 평화적 이용 관련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시에서는, 한강 자연성회복 측면과 최근의 남북교류협력 분위기도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곡수중보’는 지난 1988년 2차 한강종합개발 당시 농업.공업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한강 유람선도 운행할 수 있도록 김포대교 하류에 1,007m 길이(고정보 883m, 가동보 124m)로 설치됐다. 4대강 보와는 달리 밀물, 썰물에 의해 하루 두 차례씩 물이 넘나들 수 있다. 수상시설물 유지, 선박운항, 어로활동, 수상레저 등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해왔지만 오랫동안 수중보가 한강을 횡단하는 구조물로 생태계를 단절시키고, 수질악화를 일으켜 철거해야 한다는 요구도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는 지난 2011년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신곡수중보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전문가 회의를 진행해왔으나, 보 개방.철거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었다.
수질 및 생태 이점이 있으나 한강수위하락에 따른 용수취수, 어업, 지천 하상침식, 선박운항, 시설물, 수상레저, 지하수 영향 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속 제기됐다.
시가 추진한 ‘신곡수중보 영향 분석 연구용역’('13.7.~'15.2.)에서는 긍정적(하천수질 개선, 생태계 다양화 및 단절성 회복), 부정적(수상시설물 개선, 지천개선, 선박운항 및 농업용수 공급 차질) 의견이 함께 나타났다. 시는 당시 중앙정부(국토교통부)에 이 연구용역 결과를 보내 공동 검토.연구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에 시는 2017년 9월~11월 전문가 논의를 통해 신곡수중보의 4개 분야별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올해 6.15엔 이 쟁점사항을 검증하고 신곡수중보의 미래방향을 설정할 ‘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수리수문, 수질, 생태분야뿐 아니라 사회경제분야까지 포함한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다.
정책위원회는 신곡수중보 관련 백사장 생성, 수질개선, 생태 이점, 시설물 등에 대한 주요 쟁점을 선정했다.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밤섬 및 하남시 모래사장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항공사진을 비교했으며, 호안에 대한 과거 준공자료와 현장조사결과의 비교 등 전일 집중검토 워크숍, 수상시설물 및 호안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한강 현장답사도 실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