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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24개 투자.출연기관 시민 삶 바꾸는 10년 혁명 실천선언

영세 자영업자 지원, 의료복지, 생활예술 등 시민생활 직결 분야 혁신 추가 발굴.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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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화신문) 서울시가 선언한 '내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의 완성을 위해 시 산하 24개 투자?출연기관도 혁신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고 선언했다.

서울시는 24개 기관별로 수립한 혁신방안의 큰 틀의 방향과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논의하는 서울시 민선7기 투자.출연기관 혁신보고회를 10일(수) 15시 서울월드컵경기장 리셉션홀에서 개최한다.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간부와 24개 투자.출연기관장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한다.

서울시는 시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교통, 영세 자영업자 지원, 의료복지, 생활예술 같이 시민 일상과 직결된 분야의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서울시정을 시민 삶 최일선에서 실현하고 있는 투자.출연기관별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무너진 골목경제를 주민 중심의 ‘지역 선순환 경제 생태계’로 되살리려는 다양한 시도도 이뤄진다. ‘서울시설공단’은 현재 2만대인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2020년까지 4만대로 확대하는 가운데, 따릉이 정비와 수리를 각 지역의 동네 자전거방(424개소)에 맡길 계획이다. ‘50플러스재단’은 50플러스 세대가 아동 돌봄부터 청년 취업지원까지 지역 내 다음세대에 대한 지원군으로 활동하는 새로운 사회공헌모델을 마련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역의 공유자산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다시 지역에 재투자하는 방식의 ‘지역재생기업’을 육성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난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은 3無(무방문, 무서류, 비대면) 지원체계를 강화, 현재 20% 수준인 무방문 신용보증 지원비중을 2022년 30%로 확대한다. ‘서울산업진흥원’은 최근 급성장 중인 아세안시장 유통플랫폼과 제휴를 맺어 뷰티.패션 분야 중소기업들의 판로 확대에 나선다.

‘서울의료원’은 퇴원 후에도 돌봐줄 가족이 없는 1인가구를 위해 의사+간호사+영양사+사회복지사가 전담팀이 되어 관리하는 ‘엄마손 케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39만 장애인들이 마음놓고 임신.출산할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 맞춤형 임산.출산클릭닉’을 운영한다. ‘세종문화회관’은 광화문광장과 바로 연결되는 중앙계단 주변을 일상에 지친 서울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상징가’로 재조성한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들은 그동안의 역할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보다 시민 삶으로 파고들어가는 밀착형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내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을 실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날 논의를 통해 혁신안을 보다 정교하고 완성된 안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혁신안은 지난 7월부터 24개 투자.출연기관별로 자체 혁신 TF를 가동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혁신안 초안을 마련하고, 서울시 혁신자문단 회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시는 관계부서 간 협의를 마치는대로 각 기관별 구체적 혁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각 기관별 주요 혁신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공기업 분야(5개 기관)>

서울교통공사(김태호 사장) : 운행 중인 전동차의 고장정보를 실시간 수집?분석한 후 고장위험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부품재고와 이력까지 연동해 관리하는 ‘스마트트레인(Smart Train)’ 시스템을 '19.12.까지 구축한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전동차 이상정보를 사전에 파악, 예지정비가 활성화돼 전동차 운행장애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서울시설공단(이지윤 이사장) :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현재 2만 대에서 2020년까지 4만대로 확대하고, 동네 자전거방(424개소)에 자전거 정비와 수리를 맡긴다. 공공자전거의 보편화로 골목상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를 오히려 발상의 전환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의 계기로 삼는다는 목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김경호 사장) : 가락시장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공간으로 만들고 건강한 식문화 확산을 위해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연간 7만 5천 명), ‘서울식생활시민학교’(연간 1,000여 명)을 각각 운영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김세용 사장) : 2022년까지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공급목표 24만호 중 6.7만호를 공급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등 활용으로 공적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 ‘시민주주단’을 구성해 도시재생, 주거복지 등 사업 전반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재생기업’ 육성 등을 통해 골목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서울에너지공사(박진섭 사장) : 2019년까지 스마트 재난안전관리센터 설치 및 배관 지리정보시스템의 고도화 등으로 현장과 상시 연결된 사고예방 및 복구체계를 마련한다. 2021년까지 마곡 스마트에너지시티 실증 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이 에너지 생산, 소비에 참여하는 실증 모델을 제시한다.

<② 경제.연구분야(5개 기관)>

서울산업진흥원(박경원 경영기획실장) : 급성장하는 아세안시장의 유통플랫폼과 제휴를 맺어 과다한 내부경쟁과 판로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의 화장품, 패션의류, 생활유아용품 분야 소기업 우수상품(연간 2,500개)을 현지 유통망에 진입시킨다. 또, 공동마케팅을 통해 수출규모를 현 4천3백억 원에서 약 1조원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한종관 이사장) : 지역 금융기관, 자치구, 세무서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3無(무방문.무서류.비대면) 지원체계를 강화, 현재 20% 수준인 무방문 신용보증 지원 비중을 2022년까지 30%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2019년부터 금융회사 업무위임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기반 신용보증체계를 구축하여 고객 편의를 증대할 계획이다.

서울디지털재단(이치형 이사장) : 스마트시티 세계 1위 구현을 목표로 스마트시티 평가모델 개발.적용, 데이터 기반 혁신 공공서비스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서울형 리빙랩 모델을 발굴한다. 이러한 혁신 성과는 이달 중 ‘스마트시티 글로벌 디지털 혁신협의체’(전 세계 30개 도시)를 통해 확산할 예정이다.

서울연구원(서왕진 원장) : 민선7기 시정운영을 뒷받침할 6대 핵심주제를 ①지역균형발전 ②아이돌봄 ③보행도시 ④혁신성장 ⑤남북교류협력 ⑥미세먼지로 정했다. 또, 주니어리서치육성을 통해 정책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석사연구원을 주축으로 현장밀착형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기술연구원(고인석 원장) : 전(前)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인 고인석 원장이 새롭게 임명('18.10.10.)된 만큼, 공직경험을 최대한 현장에 접목해 서울의 도시문제의 예방.치유를 통한 시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인프라 ,안전방재 ,생활환경 ,혁신융합 분야에서 노후인프라 성능개선 및 선제적 유지관리 ,통합적.과학적 재난재해 예측 및 대응 ,일상생활 안전·환경·편의 개선 ,스마트시티를 통한 미래도시 구현을 중점 추진한다.

<③ 문화.관광.행정 분야(6개 기관)>

세종문화회관(김성규 사장) : ‘안전1.0 시대’를 벗어나 일상에 지친 서울 시민들의 케렌시아(Queremcia;안식처)로 감성적인 안정감을 느끼는 이모셔널 세이프티(Emotional Safety)로써 예술공간을 조성한다. 광화문광장과 바로 연결되는 중앙계단을 기점으로 예술가들이 밀집하는 문화예술 상징가로 탈바꿈하고, 기존 2층에 위치한 ‘서비스플라자’를 1층으로 이전해 접근성과 시민 편의성을 높인다. 또, 개관 40주년을 맞아 서울시예술단체들의 대표작품들을 새롭게 개발해 예술 생산기지로서 재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립교향악단(강은경 대표이사) : 서울시민 예술가들의 지원에 나선다. 구립청소년 오케스트라 대상으로 시울시향 단원이 합주 지도 및 연주를 지원하고, 생활예술 오케스트라와 협업을 통해 전문가와 아마추어 예술의 협력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서울문화재단(김종휘 대표이사) : 예술창작지원의 현행 공모 방식을 관심있는 예술인이 모두 참여하는 해커톤 방식과 클라우드 펀딩 매칭을 통한 지원금 지급 방식을 통해 사업 선정과 수행 주체를 함께 결정하고 연대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예술창작지원 규모를 다원, 전통, 문학 등 지원예산이 취약한 장르는 보강하고, 청년예술인과 기성예술인 지원 비율의 균형을 단계적으로 맞추어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 전반에 대한 예술인의 만연한 불신과 무기력을 떨쳐내고 예술인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자 한다.

서울디자인재단(최경란 대표이사) : DDP를 거점으로 ‘생애주기 맞춤형 시민 디자인교육’을 실시해 연간 3만5천 명 시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대상별로는 유아-디자인놀이 ,청소년-디자인 창의·진로체험 ,청년-디자인 사고·융합 ,중·장년-디자인 생활 가치공유 ,노년-디자인 공헌·나눔을 중점 교육한다.

서울관광재단(이재성 대표이사) : 서울시민이 서울관광의 주체가 되어 직접 서울을 즐길 수 있는 생활관광 실현을 위해 현재, 외국인 전용으로 발행하고 있는 디스커버 서울패스(Discover Seoul Pass)를 내년 초, 서울시민을 위한 패스로 대상을 확대하여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또한, R&D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관광생태계 지원 및 업계의 역량을 강화하고, 서울의 관광업계 유관기관을 집적시키기 위한 구심점으로 2020년까지 서울 도심 지역에 ‘서울 관광 플라자(클러스터)’를 조성·운영할 계획이다.

120다산콜재단(김민영 이사장) : ‘서울시대표컨택센터’로서 새로운 ‘서울시행정지식정보플랫폼’으로 거듭난다. 상담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강화하고 시민과 만날 수 있는 채널을 다양화해 시민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우선과제다. 나아가, 매일 축적되는 방대한 상담 빅데이터를 통해 행정민원정보를 과학적으로 분석, 시민 의견이 시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④ 의료.복지 분야(8개 기관)>

서울의료원(김민기 원장) : 서울시의 의료복지 체질을 바꾸어 나갈 4가지 혁신주제를 선정했다.

엄마 손 케어 프로젝트 : 퇴원 후 돌봐줄 가족이 없는 1인가구를 위해 의사,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가 전담팀을 갖추고 전문적인 관리 및 지역사회의 커뮤니티케어로 연계해준다.

시내버스 기사 응급상황 대처능력 향상 : 버스 내 응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 버스기사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상황대처능력을 강화한다. 중랑구를 시작으로 서울 전역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여성장애인 맞춤형 임신.출산 클리닉 : 39만 서울시 장애인이 마음 놓고 임신, 출산할 수 있도록 진료 편의시설을 구축, 출산교육과 진료비 등을 지원한다.

간호안심병원 : 언어폭력, 물리적 폭력, 성희롱 등에 노출돼 있는 간호인력이 안심하고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병원 현장의 안전을 확보, 환자케어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이영문 대표이사) : 시민 모두가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격차에 대응하고,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건강마을 구축, 건강기금 등 조성으로 보건서비스를 혁신한다. 아울러 필수 진료 서비스 확충, 재입원 감소를 위한 시립병원 혁신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강경희 대표이사) : 2022년까지 가족·학교·직장·마을 생활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성평등 생활스쿨을 개설하여 생활 속 성차별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

서울시복지재단(홍영준 대표이사) : ‘시민 풀뿌리 복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10만 아름다운 1% 십시일반 프로젝트, 서울복지시민학교’를 운영한다. 서울시민의 1%인 10만 명을 발굴해 시민양성과정을 통해 사회와 이웃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10만 아름다운 1% 활동’을 전개해 시 복지정책에 참여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김영철 원장) : ‘서울시 전체가 배움의 터전이 되고 시민 모두가 더불어 배우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네배움터, 모두의학교를 중점 육성한다. 이를 위해 인문도시 서울의 거점인 ‘서울자유시민대학’에서는 캠퍼스 확대운영, 기업연계 시민대학 프로그램 운영, 평범한 보통 시민에게 학위를 수여해 서울시장 명의의 명예 시민 석·박사를 배출할 계획이다. 생활권 근거리 밀착학교인 ‘동네배움터’를 확대하고 평생학습 전문가인 배움담당관을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50플러스재단(이경희 대표이사) : 50플러스세대가 다음 세대를 돌보는 든든한 지원군으로 함께 사는 마을 공동체를 되살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한다. 50+세대가 아동 돌봄 서비스와 청소년 진로상담 및 취업 지원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며 지역사회 곳곳에 ‘50+안전지킴이’를 발족시킬 계획이다. 50+세대 참여형 사회적경제 모델도 확산한다. 향후 4년간 600명의 50+세대가 제3섹터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50+펠로우십’을 운영하고,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파트너십을 통해 800여 명의 50+세대가 사회적경제 분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안승화 센터장) : 지역주민으로 주민욕구 중심의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 있는 “마을중심의 주민참여 플랫폼”을 구축해 지속적인 주민참여 및 주도적 활동을 돕는 자원봉사 지원.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19년부터 50개 동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해 서울시 전 동으로 확대한다.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리더 양성으로 지역의 어린이, 청소년, 학부모, 시니어 등이 동네에서 쉽게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장학재단(유광상 이사장) : 학생의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체 장학금 중 자기주도형 진로장학금 비율을 현재 23%에서 2022년 80%까지 확대한다.

박원순 시장은 “24개 투자.출연기관의 혁신방안을 서로 공유하고 서울시와 기관 간 협업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해 시민 삶을 바꾸는 정책으로 실현하겠다”며 “서울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변화다. 서울이 먼저 경제, 인구, 사회문화, 기술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정책을 만들어내고, 앞으로 본격화 될 남북교류에서도 중심적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도 무형문화재도 의료보호 급여 수급자격부여
의료급여 수급대상에서 시·도무형문화재 제외, 지역 무형문화재 보호 및 계승에 어려움 551명의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처우 열악, 평균 연령도 70세 훌쩍 넘겨 시·도무형문화재 보전과 전승 활성화 위해 의료급여 수급 자격 확대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도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 3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보존·전승이 필요한 종목에 대해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를 지정하여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오고 있으나, 현행 「의료급여법」은 의료급여 수급대상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시·도무형문화재의 보호 및 계승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2021년 6월 기준, 172명인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승활동비로 전통문화의 명맥을 근근이 이어가고 있으며, 551명의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의 처우는 더욱 열악하고, 평균 연령도 70세를 훌쩍 넘긴 상황이다. 개정안은 우리의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큰 무형문화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무인편의점 장애인 및 청소년 범죄양상
최근들어 무인편의점및 무인점포가 늘고있지만 이에반해 장애인이나 가출청소년 등의 이용에 불편을 겪고있다 최근사례를 볼때 S지역에서 발생한 사례를 보면 의사무능력자 . 책임무능력자가 낯에 들어가서 물품을 구입하고 기계를 다룰수없는 상황에서 주인을 찾는것이 점포주는 카메라로볼때 눈치를 보는것으로 상습절도범으로 몰아 문제가 되고있다. 이런경우 점포주는 몇군데 점포를 설치하고 집에서 카메라만 주시하고있으,면서 카메리로 포착된 장애인이나 청소년을 112에 신고하여 합의금을 채기려는 기막힌 현상이 나타나고있다. 이에 경찰은 사건으로 입건하고 장애인이지만 보호자에게 연락도없이 감면조치라고하면서 즉결에 넘기고 샛색내기일수고 점포주는 아이스크림 가격의 몇배 에이르는 합의금을 노리게되고 하여 악순환을 맏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있다. 물론 일부는 처음부터 절도를 목적으로 찾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선의의 절도사범취급으로 본의아니게 경찰조사를 받고 어려운 상황까지 이르게되는 경우가있다. 특히 의사무능력자 (장애인)의경우는 다르지만 경찰역시 지침을 받지 못하고 일반인과 똑같이 취급을 하여 사실상 경찰이 장애인만큼도 생각을 못하고있다는 비난을 받고있다 일부 경찰청에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