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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공청회 개최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지역 중 5곳 대상


(교통문화신문) 대구시는 오는 10일(수) 오후 2시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주민,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8월 국가공모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 7곳 중 활성화계획 수립이 필요한 5곳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사전절차로서 지역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노후주거지 및 구도심 등을 대상으로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물리적 환경개선과 주민 역량강화를 통해 도시를 재활성화하고 도새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2017년부터 정부에서 역점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며, 주민과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도시재생사업으로 국가 공모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과 함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첫 단추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절차이다.

※ 도시재생선도지역 :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지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중점 시행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

이번 공청회 대상지역은 북구 산격동 1370-1번지 일원, 중구 성내동 21번지 일원 및 동산동 229번지 일원, 달서구 죽전동 74-9번지 일원, 서구 비산동 5-1번지 일원으로 각 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LH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제안한 ‘경북대 스마트 스타트업 캠퍼스타운 조성’은 북구 복현오거리 일원에서 경북대학교와 공공이 함께 청년혁신공간 및 지역공헌센터를 조성하여 창업지원과 스마트 도시환경 구축

‘중심기능 회복 다시 뛰는 대구의 심장, 성내동’은 중구 성내동에 위치한 경상감영공원을 복원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하여 문화·복지 공공서비스와 도심 관광 및 골목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동산과 계산을 잇는 골목길, 모두가 행복한 미래로 가는 길’은 중구 성내동의 동산 한옥마을과 계산 지역을 지나는 골목을 기반으로 생활·문화·경제공동체를 형성하여 각종 활성화사업을 펼친다.

‘죽전(竹田) 대나무꽃 만발 스토리’는 달서구 죽전동 노후주거지에 행복주택, 창업지원시설 및 주민 복지ㆍ문화시설을 조성하여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활기를 불어넣는다.

‘스스로, 그리고 더불어 건강한 진동촌 백년마을’은 서구 비산동에 스마트 공공임대주택 보급 및 햇빛나눔발전소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주민이 건강나눔공동체를 형성하여 주민 스스로의 마을관리시스템을 만든다.

대구시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전문가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오는 12월에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국토부에 요청할 계획이며, 향후, 선도지역 지정이 완료되면 2019년 상반기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대구시 우상정 도시재창조국장은 “올해 국가공모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주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성공적인 도시 재활성화를 위한 기초를 다지겠다”며, “또한, 이를 통해 본격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입원 제도 폐지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입원 제도 폐지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보호의무자 의무 및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동의입원 폐지, 행정입원 제도 보완 통한 활성화 김예지 의원, “국가가 정신질환자의 입·퇴원과 자립 지원에 책임지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 다할 것”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5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가족 등 보호의무자에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의입원이 가능하다. 2024년 기준 전체 비자의입원 중 74%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족관계가 훼손되거나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고, 정신질환자는 입원 과정에서의 트라우마로 재입원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호의무자 또한 과도한 부담과 책임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당사자와 가족 모두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와 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신청과 보호의무자 동의로 이뤄지는 ‘동의입원’ 역시, 퇴원 시 보호의무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