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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고령사회 맞는 경기도, 어떤 노인지원정책 있나?

경기도 노인인구 150만 넘어서, 전체 인구의 11.7%


(교통문화신문)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도 고령자통계’를 보면 국내 65세 이상 고령자는 738만1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4.3%를 차지하고 있다. 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사회로 접어든 셈이다. 인구 추계 기준으로 고령자 비중이 14%를 넘어선 것은 2003년 고령자 통계를 작성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2010년 12월 노인인구 102만2456명을 기록하며 첫 노인인구 1백만 시대를 연 후 현재는 8월말 기준 152만4638명을 기록, 150만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는 경기도 전체 인구 1301만2486명의 11.7% 수준으로 도는 아직은 고령화 사회에 속해 있다.

경기도는 이런 노인인구 증가시대를 대비해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 중이다.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도의 주요 노인복지 정책을 살펴봤다.

□ 어르신 문화 즐김 사업

어르신 문화 즐김사업은 경기도만의 특화된 노인복지 정책으로 어르신들의 문화활동 참여와 다양한 여가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년층 편입으로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2016년 ‘9988톡톡쇼’가 첫 시작이었다. 9988톡톡쇼는 ‘99세까지 88하게 문화예술을 즐긴다’를 모토로 열리는 어르신 동아리 경연대회다. 매년 노래, 춤, 기악, 세대통합 등 4개 부분 20개 팀을 선발해 시상한다. 올해 9988톡톡쇼 본선은 10월 4일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열린다.

어르신 문화 즐김사업의 또 하나 핵심사업은 ‘어르신 즐김터’다. 어르신 즐김터는 어르신들이 집 가까운 곳에 마실 다니듯 편하게 방문해 취미ㆍ여가 프로그램을 배우고 영화ㆍ전시 등을 보며 문화예술을 접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도는 기존 문화 또는 복지시설, 사회적 협동조합 등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을 즐김터로 조성하는데 현재 40개소가 운영 중이다. 경기도는 2022년까지 28억6천만 원을 투입해 매년 어르신 즐김터 40~50개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문화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소외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역 예술가와 연계하여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소외어르신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올해 12개 지역을 운영하고 있다.

도는 어르신 문화향유 공간 조성 등 어르신 자기 주도적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해 매년 점진적으로 어르신 문화즐김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 저소득 노인 지원 사업

노인들의 경제문제는 고령화 사회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다. 도는 경제적 문제로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건강보험료 납부, 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식사를 거르는 60세 이상 어르신 2만8천명을 대상으로 경로식당 무료급식과 식사배달을 지원하고 있다. 이 가운데 1만9천명의 노인이 166개 경로식당을 통해 무료식사를 이용 중이며 거동이 불편해 경로식당 이용이 어려운 9천명에게는 밑반찬과 도시락 등 식사배달 서비스가 지원된다. 경기도는 양질의 급식을 위해 올해 1식당 급식단가를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2,500원에서 2,700원으로,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3,000원에서 3,200원으로 200원씩 인상한바 있다.

또,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구 가운데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3만6,290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도는 올해 17억 9천6백만원을 지원했다.

이밖에도 1~3월, 11~12월까지 동절기에는 65세 이상 기초수급 노인 가구 4만6,400세대를 대상으로 연 25만원(월5만원)의 월동난방비가 지급된다.

□ 기초연금

정부가 추진 중인 노후생활 핵심 지원제도인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92만8,584명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는 전국 500만명의 18%로 가장 많다. 단독가구는 2만5천원에서 최고 25만원, 부부가구는 5만원에서 최고40만원이 지급된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1355)에 하면 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 65세 도래 예정인 노인에 대한 사전신청 안내와 거주불명등록 미수급 노인 발굴,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등을 추진 중이다.

신낭현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라며 “저소득 어르신의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 외에도 문화즐김 등 즐겁고 행복한 노후생활 여건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10일 오전 11시 수원종합운동장내 수원체육관에서 제22회 노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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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입원 제도 폐지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보호의무자 의무 및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동의입원 폐지, 행정입원 제도 보완 통한 활성화 김예지 의원, “국가가 정신질환자의 입·퇴원과 자립 지원에 책임지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 다할 것”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5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가족 등 보호의무자에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의입원이 가능하다. 2024년 기준 전체 비자의입원 중 74%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족관계가 훼손되거나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고, 정신질환자는 입원 과정에서의 트라우마로 재입원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호의무자 또한 과도한 부담과 책임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당사자와 가족 모두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와 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신청과 보호의무자 동의로 이뤄지는 ‘동의입원’ 역시, 퇴원 시 보호의무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