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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기도, 9월 시군부단체장 회의 … 도정 현안, 추석연휴대책 등 논의

경기도, 18일 용인서 9월 시군부단체장 회의 열어


(교통문화신문) 경기도는 18일 오후 용인시 중앙동행정복지센터에서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9월 시군 부단체장 현장회의를 열고 공공일자리 창출, 지역화폐 시행 등 주요 도정 현안과 추석연휴 종합대책 등을 논의했다.

김희겸 부지사는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 시군 부단체장에게 도와 시군의 관계는 상하관계가 아니라 동반자적 관계이며, 도의 정책은 시군과 함께 긴밀히 협의해 추진한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했다”면서 “공공일자리 창출과 지역화폐 등의 사업은 시군의 동참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으므로 함께 협의하며 추진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이어 “추석연휴를 맞아 교통, 응급비상진료, 쓰레기 수거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철저한 대비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빈틈없는 방역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31개 시군 부단체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 도는 10월부터 사업에 들어가는 행복마을관리소와,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체납관리단, 지역화폐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행복마을관리소는 쇠퇴하는 구도심지역의 빈집이나 공공시설, 유휴공간 등을 관리소로 지정해 개소 당 10명의 인력이 여성안심귀가, 독거노인 교통지원, 택배보관, 공구대여, 간단한 집수리 등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주택단지에 일종의 아파트 관리소 같은 것을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경기도형 공공일자리 정책이다.

경기도는 19일까지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5곳을 선정해 10월부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도는 내년에 행복마을관리소를 전 시군으로 확대해 시군별로 1~3개소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체납관리단 역시 경기도형 공공일자리 정책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7천500명을 선발해 419만명에 이르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이 기간 동안 인건비로 1,360억원을 사용하지만 세금징수액이 3,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1,940억원의 세금징수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지역화폐는 내년 상반기까지 31개 전 시군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발행주체는 시장.군수로 지류, 카드, 모바일 등을 시군에서 선택해 발행하게 된다. 발행규모는 4년간 1조5,905억원으로 도는 지류상품권 발행비, 플랫폼 운영비, 구매할인료 등 지역화폐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시군과 50:50의 비율로 나눠 부담할 예정이다.

도는 이날 시군에 지역화폐 조기정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과 인력 확충 등을 당부했다. 또, 시군 홈페이지와 통리장단 회의, 반상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도 요청했다.

이밖에도 노후건축물 긴급 안전점검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감사전담팀 설치와 시군 민원실 698개소에 비상벨과 안전요원, CCTV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조를 구했다.

한편 도는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추석연휴 기간 동안 도민들의 편안한 연휴를 위해 총 23개반 643명이 비상근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입원 제도 폐지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입원 제도 폐지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보호의무자 의무 및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동의입원 폐지, 행정입원 제도 보완 통한 활성화 김예지 의원, “국가가 정신질환자의 입·퇴원과 자립 지원에 책임지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 다할 것”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5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가족 등 보호의무자에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의입원이 가능하다. 2024년 기준 전체 비자의입원 중 74%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족관계가 훼손되거나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고, 정신질환자는 입원 과정에서의 트라우마로 재입원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호의무자 또한 과도한 부담과 책임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당사자와 가족 모두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와 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신청과 보호의무자 동의로 이뤄지는 ‘동의입원’ 역시, 퇴원 시 보호의무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