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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불 불가, 판매 후 연락두절…SNS 이용 전자상거래 피해 증가

SNS쇼핑은 여성이 남성보다 8배 높아, 2030블로그,4050 카카오스토리.밴드 이용 많아


(교통문화신문) 20대 직장인 B씨는 지난 5월 블로그를 통해 원피스를 구입하고 계좌이체로 대금을 송금했으나 한 달이 지나도록 배송이 되지 않아 문의를 하니 판매자가 죄송하다는 회신만 해 취소요청을 하고 환불 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줬지만 환불도 되지 않고 판매자는 연락두절이 되었다.

50대인 A씨는 밴드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로부터 구입한 바지를 수령해 확인해 보니 바느질에 문제가 있는 하자 제품이라 바로 사진을 찍어 판매자에게 보내주고 환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하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환불을 해 줄 수 없다만 답변을 받았다.

편리하게 공동구매를 할 수 있고, 이벤트 소식을 빠르게 접할 수 있는 SNS 쇼핑이 증가하는 만큼 상품 구매 후 반품과 환불이 불가하거나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등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8년 상반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 접수된 SNS 쇼핑 과 관련한 피해 상담 사례와 소비자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9월 11일(화) 발표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 10명 중 8명 SNS 이용, 10명 중 5명 모바일 쇼핑 경험 있어 >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이용 여부 조사 결과, SNS 이용률은 86.4%(3,456명)로 성별과 연령대 관계없이 모두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국내 소비자들의 SNS 이용이 매우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SNS 이용자 중 절반이 넘는 51.6%(1,782명)가 SNS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으며, 구매하는 상품은 ‘의류 및 패션용품’이 67%로 가장 높았고, 생활용품/자동차용품 39.7%, 식음료 및 건강식품 39.5%, 화장품 및 향수 39.2%, 아동/유아용품 17.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SNS 쇼핑채널로는 네이버·다음 카페 46%, 네이버 블로그 45.6%, 페이스북 40.5%, 카카오스토리 40.2%, 인스타그램 39.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SNS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가장 큰 이유로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해외 상품, SNS 인플루언서*가 본인의 SNS에서만 판매하는 자체제작 상품 등 구하기 어려운 제품들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다른 쇼핑 방법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SNS상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나 공동구매 소식을 빠르게 접할 수 있다는 점도 소비자들이 SNS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상품 구매 후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 거부가 347건(69.7%)으로 가장 많았다. 상품 구매 후 해당 SNS 운영중단 및 판매자와 연락 두절 53건(10.6%), 배송지연 43건(8.6%), 제품불량 및 하자 41건(8.2%) 등 순으로 피해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SNS을 통해 상품을 구매할 경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판매업체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등을 정확히 공개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메신저나 댓글만을 통해 연락이 가능하다면 판매자와 분쟁 발생 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되도록 거래를 피하는 편이 좋다.

실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실시한 소비자 설문조사에서도 SNS 쇼핑 이용 시 불편한 점으로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신뢰할 수 없음’이 52.9%(중복응답 기준)로 소비자들이 가장 불편한 점으로 꼽았으며, ‘배송/반품/환불 문제 발생시 해결 어려움’ 43.9%, ‘광고, 제품정보 등을 신뢰할 수 없음’ 33.7%가 뒤를 이었다.

이외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에서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나, 고급 브랜드 의류를 저렴하게 할인 판매한다는 광고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로 유인하는 해외 사기 사이트 피해도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꼼꼼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철희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기존의 전통적인 인터넷 유통채널에서 상품 구매활동이 꾸준히 발생하는 가운데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네이버밴드 등 SNS 커머스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로운 피해유형과 사례를 분석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이용가능한 ‘모바일 Q&A’ 서비스를 모바일 홈페이지(http://m.ecc.seoul.go.kr)에서 제공하고 있다. 별도의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도 전자상거래상의 반품·환불·법규 등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대부업법 발의… 감독사각지대 해소,불법금융사기 차단”
조은희, “대부업법 발의… 감독사각지대 해소,불법금융사기 차단” -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도 ‘금융위급’ 관리감독 강화...총자산한도 규제 및 겸업금지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은 대부업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 금융 행위로 인한 서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 등록대상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던 대부업 총자산한도 규제 및 겸업금지요건을 지자체로 확대하여 사채 불법운용에 따른 금융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이는 지난해 한 영세 대부업체가 지자체의 감독 공백 속에서 2천억 원대 폰지사기를 벌인 금융사기 정황을 계기로 마련됐다. 해당 업체는 별도 신고·등록 없이 대부업 범위를 넘어선 다단계 유사수신 행위를 이어갔고, 지자체가 영세업체를 일일이 점검하기 어려운 점을 틈타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대부업체의 불법·탈법 운영을 근절하고 서민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아울러 대부거래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금융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로 게재하고 있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공사 발주자의 갑질에 이를 비호 하고있는 법원 의 의혹
현재 우리나라의 법원은 약자를 위한 법원이라고 감히 자부할수있는지 묻고싶다 본지의 제보에 의해 취재를 해본결과 매우 황당한 법관들의 행태에 과연 판결 에대해 믿고 신뢰를 해야 할지가 의문이다 문제는 24년 공사발주자로부터 약 10억원 상당의 도색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받기위해 노력을 하는 시공업자 A씨 의 예기를 들어보고 갖가지 자료를 검토해본결과 공사발주자는 공사비 미납분을 결재하지 않기위해 갖가지 방법으로 시공업자를 농락하고오히려 채무자로몰아 10억원을 청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심지어 공사비용 미납분 결재에 있어서 영수증대신 합의서를 작성하게하고 합의 위반으로 핑계를 삼아 오히려 뒤집어씌우고 10억을 보상하라면서 시공업자에게 지급명령서를 신청하여 이를 인용한 수도권 S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있어서 과연 사법보좌관 제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된다고 본다 금액이 10억이라면 소액도 아니고 하여 정식 재판에서 법관이 판결로서 처리를 해야 될것으로 보이지만 이른바 채권자라는 의미로 만들어서 지급명령서를 발부했다 이런사실에 대해 시공업자는 대법원에 담당법관 3면에 대해 압류처분 인용결정에 대한 직권남용 과 헌법 제10조의 기본권인 재산권 침해와 방어권 침해로하여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