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듣는 과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국민여론 수렴 과정은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과 자문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 이를 정부안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래 계획된 절차이다.
매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라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생생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고, 전문가 및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27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의 참여와 동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진행되어야 하는 과제이며,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 국민여론 의견 수렴은 관련 전문가·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룹 간담회, 현장 의견수렴, 전문가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및 전화 설문조사 등 다각적으로 이뤄진다.
또한, 가능한 많은 의견을 듣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세대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한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포함해야 할 주요 과제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요 이해당사자인 경영계, 노동단체, 시민단체 및 각 연령대별 대표자들 등과 함께 그룹 간담회를 진행한다.
그룹 간담회는 각 계에서 추천한 전문가 또는 당사자를 대상으로 지역별로 개최해, 열린 토론 및 의견수렴의 장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국민연금 개선,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주제로 지역별 대국민 토론회를 실시한다.
토론회를 통해 국민연금 제도와 국민연금과 관련한 최근 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기초연금 및 퇴직연금 등 전체 공적연금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토론회에 대한 자세한 계획과 일정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연금제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해 전문가 토론회도 수차례 병행하여 실시한다.
또한, 대국민 토론회 참여가 어려운 국민을 고려하여 온라인 의견수렴도 진행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마련하고, 연결 배너를 정부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 각종 포털사이트, SNS 등에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전화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
이와 함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제도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정부의 참여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국민의 목소리를 꼼꼼하게 들어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안에 반영할 것”이라며, “누구든지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부안은 예년과 같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되,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위해 국무회의 심의 일자는 당초 계획(9월)보다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