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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부산의료원 설립 예타 대상사업 신청 - 복지부 설립 협의를 거쳐 기재부 신청


(교통문화신문) 서부산권 의료격차 해소와 응급·재난 및 감염병 대응 등 재난의료 거점공공병원 확보를 위한 서부산의료원 설립이 최근 보건복지부와의 설립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신청을 앞두고 있다.

부산시는 서부산권 시민숙원 사업인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해 지난 ‘16.10월 입지선정을 하였고,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했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 설립협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오는 10월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신청을 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서부산의료원 설립을 위해 대전광역시 등 타시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역의 특화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전문용역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타당성용역 실시하면서, 시작부터 관련부처와 수차례 사전협의를 거쳤으며, 투자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비용분석 즉 B/C 결과 1.01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산출되었다.

이 용역을 바탕으로 지난 4월 보건복지부에 설립협의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5~7월 3개월간 진료권내 예상환자의 지역친화도(RI), 지역환자구성비(CI) 등 상세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보건복지부에 추가 제출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자체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사하구 신평동 도시철도 1호선 신평역 인근 부지에 국비와 사비 등 2,187억원을 들여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건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서부산의료원 설립에 대한 중앙부처의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 사업계획 협의 시부터 보건복지부를 수시로 방문해 설립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거쳐 한국개발연구원이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시행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시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과 통과를 위해 부산발전연구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동으로 편익제공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건의하는 등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등 정부 승인을 받기 위한 여러 절차가 남아 있지만, 철저한 자료준비와 대응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통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정책협약 체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정책협약 체결 - 당사자 중심의 정책 마련을 위한 공동 협력 약속 - 서영석 위원장, “정신장애인이 삶의 주체로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 신석철 대표, “정신질환자의 행복한 자립생활 위한 제도 절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경기부천시(갑) 국회의원, 이하 사회복지위원회)는 29일 목요일 서영석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상임대표 신석철)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연합회는 정신장애인의 권리 옹호와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2021년 7월 공식 출범한 전국 단위의 당사자 중심 단체로서,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와 선택권 및 자기결정권 존중, 주체적 자립생활 보급 및 안착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사회복지위원회와 연합회는 정책협약을 통해 ▲당사자 중심의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체계 구축, ▲정책결정 당사자 참여 등 정신질환자 권익옹호 기반 정비, ▲정신질환자 회복에 대한 개인 및 가족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지원을 강화하는 국가책임제 실현,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방안 마련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서영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신장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