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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동북선경전철도 국산 철도신호시스템 도입…국산화 선도

내 최초 신림선에 국산시스템 도입결정 이어 '24년 개통 예정인 동북선도 적용


(교통문화신문) 서울시가 지난 2015년 국내 최초로 신림선경전철에 국산 철도 신호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데 이어, 2024년 개통 예정인 동북선경전철의 철도신호설비에도 국산 신호시스템(KRTCS, Korean Radio based Train Control System)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대외 의존도 100%인 철도 신호시스템의 국산화를 서울시가 선도한다는 목표다.

신림선경전철은 샛강역에서 서울대학교 앞까지 총 11개 정거장을 연결하는 총 7.8km 노선이다. 서울시와 남서울경전철(주)가 2015년 8월 실시협약을 체결, '22년 2월 개통을 목표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다. 2017년 2월 착공해 현재 시공 중에 있다.

동북선경전철은 왕십리역~상계역 16개역을 잇는 총 13.4km 노선이다. 시와 동북선경전철㈜이 2018년 7월 실시협약을 체결해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이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다.

철도 신호시스템은 열차 간 추돌·충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차 간격을 제어하며 자율주행차처럼 승무원의 조작 없이 열차가 자동으로 가속·감속하고, 승강장 정위치에 정차해 열차문을 열고 닫을 수 있게 하는 열차제어시스템이다. 국산 신호시스템(KRTCS)은 국토교통부 주관 국가 R&D사업을 통해 2015년 12월 17일 한국철도표준규격으로 제정된 신호시스템이다.

그동안 서울시 1~9호선 및 우이신설선 등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도시철도는 신설 시 외국산 신호시스템으로 철도신호설비가 구축돼 있다.

국산 신호시스템이 도입되면 기존 외국 기술에 의존해 신규노선 건설 시 많이 들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길었던 공사기간도 단축돼 공정관리도 보다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연장노선 건설 시 기존 노선과 호환을 위해 기 구축된 외산 신호시스템을 적용할 때 외국 제작사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던 점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우이신설선 신호시스템 구축비가 ㎞당 44.1억 원인 것을 감안했을 때 2015년 6월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9개 노선의 총연장 86㎞에 외산이 아닌 국산 신호시스템(KRTCS)으로 구축할 경우 약 3,793억 원의 수출 대체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9개 노선은 신림선(7.8㎞) ,동북선(13.4㎞) ,면목선(9.1㎞) ,서부선(16.2㎞) ,우이신설연장선(3.5㎞) ,목동선(10.9㎞) ,난곡선(4.1㎞) ,위례신사선(14.8㎞) ,위례선(6.4㎞)이다.

아울러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도시철도에 국산 신호시스템(KRTCS)을 상용화하면 타 지자체 도시철도뿐만 아니라 남북협력 철도사업 등에도 국산 신호시스템(KRTCS)이 적용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돼 훨씬 많은 수출 대체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서울시는 사업시행자 남서울경전철㈜과 국내 최초로 국산 신호시스템을 도입한 신림선에 대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기술지원, 약 23개월의 차량 시운전, 안전성 최고등급 SIL4(Safety Integrity Level 4) 보증서 취득 등을 통해 신호시스템(KRTCS)을 충분히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신림선 신호시스템은 LS산전이 공급하고 동북선 신호시스템은 현대로템이 납품 및 설치할 예정이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신림선 및 동북선에 국산 신호시스템(KRTCS)의 상용화로 철도신호 산업에 대한 국가경쟁력이 높아지고 고용창출이 예상된다”며 “국내 최초로 신림선에 국산 신호시스템을 도입한 만큼 시민안전을 위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 그간 축적했던 서울시의 도시철도 개통 경험 및 역량을 총 동원해 고장 없는 지하철을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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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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