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서울시에서 생산.결재한 모든 결재문서를 비롯해 재정정보, 통계, 정책·연구자료 등 약 1,500만 건의 행정정보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서울 정보소통광장'. 연간 250만 명이 이용하고 연간 최소 22억 원에서 최대 56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 정보소통광장’의 경제적 가치는 실제 이용자, 일반시민, NGO.기록협회 전문가, 공무원, 기자 등 총 4,033명을 대상으로 ‘서울 정보소통광장’을 만약 유료로 이용하게 된다면 얼마의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은 뒤 여기에서 나온 가격을 서비스의 가치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도출했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경제가치’는 연간 최소 86억 원~최대 196억 원으로 평가됐다. 서울시 인터넷 접속인구 가운데 정보 획득이 목적인 사람들(총 635만 명)이 ‘정보소통광장’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다(82만 명). 서울시 인터넷 접속인구 모두가 ‘정보소통광장’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가정한다면 잠재적 가치는 연간 667억 원~1,516억 원으로 더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밖에도, 시민의 알권리 보장, 민주적 의사결정 참여 같이 행정정보 공개를 통해 서울시민이 직.간접적으로 얻는 혜택에 해당하는 ‘사회적 가치’는 최소 247억 원~최대 362억 원, 중앙값 기준으로는 71억 원으로 나타났다. 중앙값은 값을 크기순으로 늘어놓았을 때 가장 중앙에 있는 값이다.

서울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학 조대곤 교수팀(KAIST d.lab)에 의뢰해 '서울 정보소통광장'의 직.간접적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측정.평가하는 연구를 첫 실시하고 그 결과를 2일(목) 발표했다. 행정정보 공개의 사회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2013년 전국 최초로 '서울 정보소통광장'을 열고 개인정보 등 법령이 정한 비공개사항을 제외한 모든 행정정보를 투명하게 완전 공개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행정정보인 결재문서의 경우 생산된 다음 날 바로 자동 공개되며, 본청뿐 아니라 25개 자치구, 19개 투자출연기관의 결재문서까지 공개하고 있다. 2018년 8월 현재 결재문서, 정책?연구자료, 재정정보, 120다산콜 주요질문 등 총 1,500만 건의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한국은 OECD에서 실시하는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평가에서 2년 연속(2016년, 2017년) 1위를 차지하는 등 관련 영역에서 선도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서울 정보소통광장’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책임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학 조대곤 교수팀(KAIST d.lab)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4개월 간) 연구를 실시했다. ‘서울 정보소통광장’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직접.간접) ,사회적 가치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했다.

연구대상은 기자, 시민단체 및 기록협회 전문가와 학술 연구자, 홈페이지 방문자 등 정보소통광장의 주 이용자는 물론 일반인, 공무원 그룹 등 총 4,033명 대상으로 했다.(부적절하거나 완결되지 않은 설문을 제외한 유효 응답자수 3,124명)

전체 응답자 가운데 80% 이상이 ‘정보소통광장’의 사회적 가치를 ‘중요’ 또는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관심 분야로는 복지 > 문화관광 > 건강 > 교통 > 주택도시계획 순이었다. 또, 72%는 정보소통광장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었고, 실제 방문 또는 이용한 사람은 36%였다.

우선, ‘경제적 가치’ 평가는 서비스 이용자의 비용지불 의사와 금액을 묻는 ‘양분형 조건부 가치 평가법’과 관련 통계 값, 적절한 모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양분형 조건부 가치 평가법’은 공공재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때 대표적으로 쓰이는 방법론이다.

조건부 가치평가법(CVM :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은 조사 대상자에게 재화의 가상의 가격을 제시한 후 ‘예/아니오’ 응답을 통해 구매의사여부를 측정하는 것으로, 응답자들이 응답한 가격을 해당 재화의 가치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문항 예시) “귀하께서는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1,000원을 지불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 아니오>

양분형(양분선택법)은 이미 선정된 여러 개의 가격 중 하나를 선택해 조사 대상자에게 제시하고, 이것이 응답자의 지불의사액(WTP) 또는 수용의사액(WTA)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방식이다.

서비스를 실제 이용한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할 지를 묻는 ‘직접’ 사용가치의 경우 월간 지불의사액 추정치에서 실제 ‘정보소통광장’ 방문자 수(월 평균 20만9,258명 *'17.3.~'18.3. 기준)를 곱해서 추정했다. 향후 정보소통광장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창출될 경제적 가치를 의미하는 ‘간접 사용가치’는 월간 지불의사액 추정치에서 잠재적 인터넷 접속인구수를 곱해 추정했다.

둘째, ‘사회적 가치’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 및 행정의 책임성 강화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공동체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등 같이 행정정보 공개를 통해 서울시민이 얻는 직.간접적인 혜택을 의미한다.

‘사회적 가치’에 대한 측정은 응답자가 일회성 기부금 형태로 얼마나 지불할 수 있는지를 묻는 개방형 방식으로 이뤄졌다. 소수의 응답자가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적어서 평균값이 과다 추정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 통계적 추정방법 중 보수적인 추정치를 제공하는 ‘중앙값’도 함께 분석했다.(2017년 말 기준 서울시 20~65세 인구 710만 명 적용)

연구팀은 “서울 정보소통광장이 법에 명시된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모든 행정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가치를 직접 창출하지 않고도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응답자들은 행정업무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권리를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정보소통광장의 존재가치 자체를 높게 평가했다”고 분석했다.

황인식 서울시 행정국장은 “서울 정보소통광장은 행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대표적 대시민 정보공유 창구로서 시민과 소통하는 협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경제성평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활용하여, 데이터로서의 행정정보 품질 향상 및 정보공개를 통한 사회·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정보소통광장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