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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상남도, 전국최초 농민참여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MOU 체결

농지 훼손 없이 안정적인 소득제공으로 농촌복지 달성


(교통문화신문) 경상남도가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의 일환으로 에너지 보급률 제고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전국 최초로 ‘농민참여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1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개최된 업무 협약식에는 한경호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김학빈 한국남동발전 신성장본부장,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을 비롯해 함안군 등 6개 지자체와 참여농민인 함안군 명동마을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유휴부지가 부족한 환경에서 일조 조건이 우수한 농지를 활용하여 농지 위에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하부에는 벼 재배를 병행하는 사업이다.

지난 1년간 한국남동발전에서는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일원에서 농지 실증 연구를 진행했고, 그 결과 태양광 설비가 쌀 수확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입증돼 사업모델 상용화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

특히 이번에 전국 최초로 경상남도와 한국남동발전이 협업하여 기획한 ‘농민참여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은 전력 판매금 중 임대료, 유지보수 등 기타 경비를 제외한 수익전액을 주민복지에 활용함으로써 그간 입지규제와 주민반대 등으로 사업대상 부지 확보가 어려웠던 태양광 사업이 보다 용이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상남도는 이번 시범사업의 확대가 영농형 태양광 설비에 대한 주민 이해도 향상으로 이어져 지금보다 손쉽게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향후 민간투자 사업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사업참여 기관들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경상남도는 추진계획 수립, 시군 수요조사,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한국남동발전은 사업대상 부지 선정, 사업시행 및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또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제도운영 및 관련 정책을 지원하며, 참여 지자체는 사업부지 추천, 주민 수용성 확보, 발전사업 및 개발행위 등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한경호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농지의 훼손 없이 농가에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동시에 농촌복지 해결과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향후 사업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재난안전특위,(위원장 이만희의원) 은 폭염 대비 영등포 쪽방촌 현장방문
국민의힘 재난안전특위, 폭염 대비 영등포 쪽방촌 현장방문 국민의힘 재난안전특별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오늘(20일), 여름철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상황 점검을 위해 영등포 쪽방촌을 방문했다. 오늘 현장방문에는 재난안전특위 이만희 위원장, 강대식·이성권·이달희 위원(간사)을 비롯해 추경호 원내대표, 정희용 원내대표비서실장, 박준태 원내대변인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과, 강철원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양대성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장,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 오재경 영등포소방서장 등 영등포쪽방촌 관할 지자체 및 관련 기관이 참석했다. 영등포쪽방상담소에서 현장방문 일정을 시작한 재난안전특위는 서울시로부터 ‘여름철 노숙인 및 쪽방촌 특별보호대책’을 보고 받은 후 인근에 위치한 쪽방촌으로 이동해 실태를 점검하고 쪽방 거주민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민의 양해를 얻어 1평 남짓한 쪽방에 들어선 추경호 원내대표와 이만희 위원장은 약 10분간 이어진 주민과의 대화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고충을 전해 듣고 위로하였으며, 서울시 및 행정안전부에는 전국에 있는 쪽방촌 주민들이 폭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여름철 특별보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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