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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고마운 나눔주차장, 올 상반기만 900면 늘었다

건물주는 시설개선비 2,500만원 지원 받고, 주차수익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혜택까지


(교통문화신문) 서울시가 부설주차장 공유사업으로 확보한 ‘고마운 나눔 주차장’이 올 상반기에만 900면 더 추가됐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목표치인 1,200면 확보도 무난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하반기에도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고마운 나눔 주차장’은 건물의 부설주차장의 여유 주차면을 이웃과 공유하기로 약정하면 서울시와 자치구가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2007년 사업 첫 해 1,305면으로 시작, 10년 만에 7배 이상 증가해 2017년 1만면을 돌파했다.

지난 10년간의 증가세가 증명하듯 부설주차장 공유는 사용자, 건물주, 행정기관이 모두 반기는 사업이다. 무엇보다 사용자에게는 퇴근길마다 했던 주차 걱정 대신 안정적으로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다. 주차 요금도 월 2만~5만원 수준으로 저렴하다.

주택가 주차 공간 확보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보행안전, 긴급차량 통행방해 등 지역 주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문제를 해소하는데도 기여한다.

건물주는 반나절 이상 놀리던 주차 공간을 시와 구의 지원을 받아 개선해 수익도 올릴 수 있고 관리도 편리해진다. 주차수익은 전액 건물주에게 돌아가며, 올해부터는 개방 주차장의 이용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주는 혜택도 생겼다.

강북구에 위치한 ㄱ웨딩홀은 영업 특성상 특정 요일,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주차장이 텅텅 비던 차에, 서울시와 강북구의 지원을 받아 부설 주차장 중 60면을 개방하기로 약정했다. 거주자우선주차공간으로 배정된 면수만 58면이다. 1면당 월 4만원으로 운영해 분기마다 5백만원 가량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은 개방 주차장 이용비율에 따라 1%~5%까지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개방주차장 이용비율(주차이용면수/개방면수)이 80% 이상일 경우 4%, 90% 이상일 경우 5%를 깎아 주는 식이다.

서울시와 자치구에는 주차난도 완화하고 예산도 절약하는 1석 2조 사업이다. 주차장 1면을 만드는데 최소 5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반해 부설주차장 개방으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1/100인 50만원 정도면 된다.

부설주차장 공유를 희망하는 건물주는 관할 구청을 방문하거나 서울주차정보안내 홈페이지(http://parking.seoul.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담당 직원의 현장조사를 거쳐 주차장 개방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후 바로 운영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야간 또는 종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기로 약정한 곳이다. 주간만 개방하는 곳은 해당되지 않는다. 개방조건에 따라 시와 자치구가 최대 2천 5백만원까지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야간개방시간은 보통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이나, 요금과 이용시간은 건물주와 이용자간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건축물 또는 아파트 부설주차장은 2년 이상 약정으로 5면 이상 개방 시 최대 2천만원, 24시간 개방 시 최대 2천 5백만원까지 지원하고, 학교 부설주차장은 2년 이상 약정으로 10면 이상 야간개방 또는 5면 이상 24시간 개방 시 최대 2천 5백만원까지 주차장 시설개선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시설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최대 2천만원/년 지원범위 내에서 주차운영수익을 보전 받을 수도 있다. 최고 1백만원/년의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나 연장개방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부설주차장 공유사업은 주택밀집지역의 고질적 문제인 주차난을 해결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나눔 문화 확산에도 동참하는 일이다.”라며, “올 하반기에도 유휴 주차공간을 이웃과 나누는 일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재난안전특위,(위원장 이만희의원) 은 폭염 대비 영등포 쪽방촌 현장방문
국민의힘 재난안전특위, 폭염 대비 영등포 쪽방촌 현장방문 국민의힘 재난안전특별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오늘(20일), 여름철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상황 점검을 위해 영등포 쪽방촌을 방문했다. 오늘 현장방문에는 재난안전특위 이만희 위원장, 강대식·이성권·이달희 위원(간사)을 비롯해 추경호 원내대표, 정희용 원내대표비서실장, 박준태 원내대변인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과, 강철원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양대성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장,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 오재경 영등포소방서장 등 영등포쪽방촌 관할 지자체 및 관련 기관이 참석했다. 영등포쪽방상담소에서 현장방문 일정을 시작한 재난안전특위는 서울시로부터 ‘여름철 노숙인 및 쪽방촌 특별보호대책’을 보고 받은 후 인근에 위치한 쪽방촌으로 이동해 실태를 점검하고 쪽방 거주민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민의 양해를 얻어 1평 남짓한 쪽방에 들어선 추경호 원내대표와 이만희 위원장은 약 10분간 이어진 주민과의 대화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고충을 전해 듣고 위로하였으며, 서울시 및 행정안전부에는 전국에 있는 쪽방촌 주민들이 폭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여름철 특별보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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