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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 이동권·안전 향상이 공공교통정책의 핵심

26일「공공교통 심포지엄」서 제안… 시민참여 활성화 필수


(교통문화신문) 현행 대중교통체계 뿐만아니라,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및 공간에 공공성을 바탕으로 편리성과 안전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공공교통정책」이 적극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새로운 교통체계인「공공교통」은 이용자인 시민의 정책참여가 활성화 된 가운데 공급자인 운수업계와 정부의 대시민 체감서비스 개선, 교통인프라 확충 등 공동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와같은 정책제안은 26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대전광역시와 한국교통연구원(KOTI), 대한교통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공공교통 심포지엄」에서 이뤄졌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한대희 박사(대전광역시 교통전문연구실장)는 「공공교통정책 도입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대중교통(시내버스, 도시철도)과 함께 준대중교통(택시), 공공자전거(타슈), 장애인 콜택시를 망라해‘공공교통’이라고 부르고,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아도 시민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인프라를 향상시키며, 개인승용차 대비 우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 박사는 이어“준법이나 정책수립에 시민의 주도적 참여가 필수적이며, 유럽 선진국처럼 어려서부터 시민교육을 통해 품격 있는 공동체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에앞서「공공교통과 교통기본권」이란 주제발표를 한 모창환 박사(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는 “누구나 차별 없는 교통기본권의 충족을 위해서 이동권과 안전, 만족도를 높이는 공공교통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심포지엄은 교통분야에 있어서 이동과 안전에 대해 높아진 시민의 욕구를 반영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교통정책 도입을 제안하고 국책연구기관 및 학계와 공개검증의 장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기주 대한교통학회장(아주대 교수)은 “그간 인프라 건설 위주로 성장한 교통분야에 공공성의 강화라는 철학을 담아낸 이번 정책제안은 교통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전제하고 “대전시의 노력이 큰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교통학회차원에서도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양승찬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앞으로 공공교통을 대전의 新교통정책으로 설정해 전국적인 롤모델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시민이 만드는 공공교통 시민계획단 운영, 수요맞춤형 노선개발 및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확대,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 민선7기 약속사업과 연계한 실천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회 입법조사처 박준환 박사를 비롯 ▲ 이성훈 과장(국토교통부) ▲ 도명식 교수(한밭대) ▲ 장경욱 박사(한국교통안전공단) ▲ 김정동 사무처장(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및 중견언론인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여 큰 호응을 얻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