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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2만 집합건물 입주민 '서울시 통합정보마당' 유용하게 활용하세요

시 지원제도·관리비항목 등 총망라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23일 리뉴얼 오픈


(교통문화신문) 다세대주택, 주상복합, 소규모아파트 등을 비롯한 서울시내 12만 동의 집합건물의 입주민들은 서울시가 지난 '15년 전국 최초로 구축한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openab.seoul.go.kr)’에 들어오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집합건물’은 건축물대장상 1개 건물 동에 2명 이상의 소유자가 있는 건물이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상복합,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 등 종류와 범위가 다양하다. 다만,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일 경우 중앙난방과 승강기가 있으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의무관리대상으로 분류된다. 서울시내 전체 건축물 61만9천 동 중 20%에 해당하는 약 12만 동('18.6 기준)이 집합건물이다.

분쟁조정위원회 등 시가 지원하는 제도부터 관리비 부과 관련 참고자료, 관리인 의무사항과 입주자 권한 등의 내용을 담은 온라인 강의까지 집합건물과 관련된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시는 향후 집합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 갈등에 대해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한 다양한 사례를 참고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면,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 누가 비용을 내는지, 일부세대가 주거용도로 변경된 다세대주택에서 주차장 면적이 부족할 때 어떻게 해결했는지 등 유사 사례를 보며 참고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홈페이지 이용률을 높여 시민들의 집합건물 관리 역량을 키운다는 취지다.

개선 주요 내용은 ①홈페이지 메뉴 체계 단순화 ②검색기능 강화 ③중요도에 따른 정보 제공·배치 ④동일 내용·타 기관 연계 기능 ⑤다양한 연령층 배려다.

첫째, 홈페이지 메뉴 체계를 단순화해 새롭게 개편했다. 기존 방문자가 자주 이용했던 메뉴와 시민들이 꼭 알아야할 정보를 메인 화면에 7개 메뉴로 구성했다. 공지·자료 ,분쟁조정위원회 ,시민아카데미 ,관리단구성등지원 ,관리비항목 ,집합건물현황정보 ,관리인등록이다.

공지·자료 : 시가 의무로 안내해야 할 공지사항이나 표준관리규약, 근거법령, 시 발간 자료, 양식 등을 볼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시민아카데미·관리단구성등지원 : 집합건물과 관련해 시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메뉴로 새롭게 만든 것이다. 각 메뉴마다 사업내용, 신청절차 등이 상세하게 소개돼 있다.

관리비항목 :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47개의 관리비 항목을 정리한 메뉴다. 집합건물의 경우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있어 관리비 공개가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관리비 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다. 대부분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비 의무공개 항목을 바탕으로 관리비를 운영·부과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넣었다.

집합건물현황정보 : 집합건물별 홈페이지가 등록돼 있는 메뉴다. 현재 서울시내 집합건물 중 약 1만 동이 등록돼 있다.

관리인등록 : 각 집합건물별 대표자가 누구인지, 언제부터 일하고 있는지, 관리규약의 내용은 무엇인지 등 기본 정보들을 볼 수 있게 만든 메뉴다. 기존 홈페이지 하단에 위치해있어 찾기 어려웠던 메뉴를 메인으로 올려 시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했다.

둘째,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통합검색 기능을 새롭게 추가, 검색기능을 강화했다. 검색어를 입력하면 관련 게시물이 나와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찾기가 편리해진다. 또 공지·자료 메뉴에 카테고리별로 자료를 올려 원하는 유형의 정보도 찾기 쉬워졌다.

셋째, 시민들이 반드시 알아야할 정보를 첫 화면에 배치했다. 최신공지배너, 시가 발간한 자료(집합건물 관리업무매뉴얼, 법령해설집, 해석사례집, 표준관리규약), 집합건물법 적용대상, 근거법률 등이다.

넷째, 동일한 내용이나 타 기관을 통해 알아야 할 정보를 연동시켰다. 예컨대,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양식을 누르면 공지·자료 게시판으로 이동해 해당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신 근거법령 내려받기를 누르면 법제처 사이트로 이동한다.

다섯째, 20대 청년부터 70~80대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는 만큼 홈페이지 글씨 크기를 키우고, 표·다이어그램 등으로 쉽게 설명했다.

시는 향후 분쟁조정위원회, 집합건물별 홈페이지, 관리인 등록, 관리비 비교 내용 등 각 메뉴별로 콘텐츠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개편된 홈페이지를 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송호재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만 운영하고 있는 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의 이번 개편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집합건물 관리역량 향상에 크게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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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 李 위증교사 녹취공개 국민의힘 박청훈 의원 "명확한 증거가 공개된만큼 법원은 李대표의 거짓말에 흔들리지말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 결과를 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으누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김모씨 (김병량 前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전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에 의하면 李대표는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주로 내가 타켓이었던 거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예기해주면 도움이 될것같아요 라며 위증을 요구했다 김씨에게 검찰도 나를 손봐야 되고 또 (성남)시도그렇고 KBS도 그렇고 전부다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나한테 덮어 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라며 자신이 정치적으로 희생당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주입시켰다 또 이제 어차피 세월도 다지나버렸고 . 시장님은 돌아가셨고 ;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나갔잖아요 , 라며 김씨가 이대표 의 주장대로 증언하도록 유도했다 李대표는 이후 "내가 변론요지서를 하나보내 드릴께요" 그때 우리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 보시고 " 라며 김씨가 과거 자신의 공직선거법위반 재판에서 스스로 변호하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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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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