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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50년 이상 이용하던 마을 진입로 단절에 따른 통행불편 해소된다


(교통문화신문) 창원 진해 석동마을 인근에 마을을 우회하는 도로를 신설하는 공사가 진행되면서 마을 진입로가 단절되어 통행에 불편을 겪던 지역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9일 오후 2시 창원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현장사무소 회의실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진해 석동마을 진입로를 연결해 달라는 마을 주민 185명의 고충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진해 석동마을 진입로는 150년 이상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영농을 위한 통행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창원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신설하기로 하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진해 석동마을 진입로가 단절되었고, 신설되는 우회도로의 터널 상단부에 새로운 진입로를 개설하였으나, 이전보다 약 380m 이상 돌아가야 했으며, 특히 진입로의 경사가 매우 가팔라져서 통행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주민들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창원시에 마을진입도로 단절에 따른 생활불편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교량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토지 보상비 부담 등을 이유로 관계기관과 협의가 어려워지자, 올해 5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9일 오후 ‘창원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현장사무소 회의실’에서 신근호 상임위원 주재로 신청인 등 마을주민들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창원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확정했다.

이날 중재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마을 진입로 단절구간의 연결을 위해 신설도로 구역에 약 50m의 횡단교량과 약 72m의 연결로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창원시는 횡단교량과 연결로가 완공되면 즉시 인수하여 관리 운영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신근호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마을 진입로가 단절되어 통행의 불편을 겪던 진해 석동마을 주민들의 고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 불편 현장을 찾아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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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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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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