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서울시가 주민이 정책과 예산에 실질적인 결정권한을 갖는 동(洞) 단위 생활 민주주의 플랫폼인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 중인 가운데, 시범시행 26개 동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방과후 돌봄교실 같이 해결이 필요한 생활의제 선정을 마쳤다. 각 동마다 6월30일부터 7월21일까지 첫 주민총회를 일제히 개최하고 이중에서 최종 실행할 자치계획(생활의제)을 선정한다.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은 동별로 평균 약 500명이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그동안 단순 참여.자문기구에 머물렀던 동별 ‘주민자치위원회’를 동 단위 주민자치 대표기구로 진화시킨 것이다. 자치회관 운영(행정권), 주민참여예산안 수립.신청(예산권),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개최(계획수립권) 같은 실질적인 결정권한을 갖는다. 시는 2017년 4개 자치구(성동.성북.도봉.금천) 26개 동에서 시범시행 중이며, 올해~내년에는 13개 구 65개 동이 추가로 시행에 들어간다.
시범시행 26개 동에서는 지난 6개월여에 걸쳐 주민자치 위원들이 각 분과별로 토론.논의 끝에 생활의제를 선정했다. 주민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최종 실행의제가 선정되면 자치구에서 실행가능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본격 실행에 들어가게 된다. 각 동에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3천만 원이 지원되고, 이와 별도로 자치구별로 재정여건에 따라 최대 2천5백만 원까지 지원된다.
주민총회는 각 동에서 생활하는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론장이자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다. 단순히 투표.의결하는 것을 넘어서 지역문제를 함께 생각하고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체계화된 과정이다. 주민 간 토의로 정책결정 안건을 마련하고 표결로 결정하는 미국의 ‘타운홀미팅(town hall meeting)’과 유사하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최종의결된 자치계획을 자치구 조례 규정에 따라 2개월 내로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청장은 검토 후 1개월 내에 실행 여부를 주민자치회에 공식 전달하고, 주민자치회는 이를 지역주민들과 공유한다.
6월30일 응봉공원에서 열린 금호1가동 주민총회를 시작으로 16일(월) 현재 21개 동에서 주민총회가 개최돼 쓰레기 분리수거 개선, 방과후 돌봄교실 등 총 215개 자치계획을 의결했다. 나머지 5개 동도 21일(토) 독산4동을 마지막으로 주민총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17일 성북 동선동, 18일 금천 시흥1동, 19일 금천 시흥4동, 20일 금천 독산1동, 21일 금천 독산4동)
주민총회에 앞서 작년 10월 발족한 동별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자치의제 논의절차, 주민총회 정족수 및 투표방법 등을 실행세칙으로 정하고, 올해 1월부터는 자치계획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을 모집,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의제발굴을 시작하였다. 분과별로 지역조사 및 숙의토론, 자치구 행정부와 공유 과정을 거쳐 주민총회 안건을 마련했다.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이렇게 주민이 직접 발굴.기획하고 결정한 자치계획을 지자체 예산 지원으로 실행하는 ‘서울형 주민자치회’에 대해 대부분 기대감을 나타냈다고 시는 전했다.
문00 씨(금천구 시흥5동)는 “주민자치회에 참여한 계기가 우리 마을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는 마음이었는데 이번 주민총회를 준비하면서 마을에서 일어나는 소식들도 알게 되고 무엇보다 이웃분들과 함께하는 축제의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다. 마을 직접민주주의는 이제 시작이라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주00 씨(도봉구 방학2동)는 “진정한 마을공동체로 가기 위해 내딛는 첫 발걸음으로서의 총회는 성공적이었다. 특히나 희망적이었던 것은 청소년들이 마을 총회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내고 함께 참여했다는 것이다. 그 청소년들이 100년을 바라보고 가는 주민자치 공동체의 주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활동 중인 동별 주민자치회 위원 수는 평균 약 43명이며, 이중 16%가 40대 이하였다. 동별로 약 6개의 분과위원회가 운영 중이며 분과당 약 11명의 위원이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분과위원회 활동을 보면, 금호2.3가동(성동)은 ‘무지개 분과’를 운영해 양심우산 대여사업을 계획했다. 동선동(성북)은 ‘1인가구 분과’에서 새로운 주거형태로부터 나타나는 문제들을 논의했다. 독산4동(금천)은 ‘자원순환 분과’를 설치해 재활용정거장 사업의 효율화방안을 논의했고, 방학2동(도봉)은 ‘엄마야놀자 분과’를 통해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황인식 서울시 행정국장은 “주민자치회는 지역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스스로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것이 문제 해결력을 높이고 나아가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주민자치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됐다”며 “서울시는 이러한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함께 고민하는 파트너로서 역할에 충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