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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시 특사경, 흑염소 원산지거짓표시 등 5개업소 적발


(교통문화신문)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5월과 6월 두 달 동안 여름철 보양식인 흑염소 취급 음식점 50곳을 단속한 결과 흑염소 원산지 거짓 표시 및 거래명세서 거짓발급 등 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내용은 ▲ 흑염소 원산지 거짓표시 1개 업소 ▲ 식육판매업 미신고 영업 1개 업소 ▲ 축산물 거래명세서 거짓 발급 1개 업소 ▲ 축산물 거래명세서 미보관 1개 업소 ▲ 흑염소 원산지 미표시 1개 업소 등 모두 5개 업소로 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검찰 송치 등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유성구‘A 흑염소’식당은 2018년 1월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호주산 흑염소 총 1,202kg 금액 1,200만원 상당을 구입해 조리 판매 하면서 메뉴판에 호주산 흑염소를 국내산 흑염소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 적발됐다.

동구‘B 식육판매업소’에서는 2014년 5월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3개 업소에 호주산 양고기 총 구입량 1,298kg, 금액 1,144만원 상당을 구입해 공급하면서 거래명세서를 거의 발급하지 않았고, 그 중 일부 날짜에 발급한 거래명세서는 호주산 양고기를 호주산 흑염소로 거짓 발급하다 적발됐다.

충남 계룡시 두마면에서 흑염소를 키우는‘C 농장’에서는 관할 관청에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득하지 않고 대전지역 3개 업소에 2017년 9월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흑염소 총 40마리 1,200만원 상당을 유통하다 적발됐다.

또한, 서구의 흑염소 식당 2개 업소는 흑염소 거래명세서 미 보관 및 흑염소 원산지를 미 표시해 과태료 처분 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흑염소를 취급하는 음식점에서 아직까지도 법에 규정되어 있는 원산지 표시나 거래명세서 등에 대해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거래명세서를 거짓 발급하는 사례가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 확보 및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