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 맑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4.5℃
  • 맑음서울 1.6℃
  • 맑음대전 4.0℃
  • 맑음대구 4.6℃
  • 맑음울산 4.5℃
  • 맑음광주 4.4℃
  • 맑음부산 6.3℃
  • 맑음고창 3.5℃
  • 구름많음제주 7.0℃
  • 맑음강화 -0.3℃
  • 맑음보은 2.4℃
  • 맑음금산 2.8℃
  • 맑음강진군 6.5℃
  • 맑음경주시 4.6℃
  • 맑음거제 5.9℃
기상청 제공

사회

서울시, 2060 ‘비수급 빈곤자’ 40명에 의료비… 의료급여 사각지대 발굴

서울시-서울적십자병원, 20세~만60세 비수급취약계층 40여명 의료비 지원


(교통문화신문) 서울시와 서울적십자병원은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20세(만19세)~만60세 취약계층 40여명에게 병원치료와 의료비(최대 500만원)를 지원하는 ‘2060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두 기관은 6월 18일 ‘취약계층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 중이며, 공공의료사업 발전을 위한 협력의 일환으로 ‘2060 의료비 지원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이번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은 서울시 거주 20세~만60세 ‘비수급 빈곤자’로, 중위소득 100%이하이며 의료급여 1종, 2종 수급자가 아닌 경우 즉,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자이다.

노인층에 비해 20세~만60세 비수급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경제활동을 하다가 건강이 악화됐거나, 건강악화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빈곤의 악순환에 놓인 20세~만60세 비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

절차는 16일부터 보건소, 시립병원, 안전망병원을 통해 대상자 발굴 e-메일(redcrossmsw@redcross.or.kr)로 서울적십자병원에 대상자 접수 ,서울적십자병원 치료 가능여부 및 사회사업실 지원심사 등을 통해 4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적십자병원은 선정된 대상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50~100%를 지원하며 상한액은 500만원 한도이다. 500만원이 초과된 경우 주치의 소견서 및 사회복지사 상담결과에 따라 상한액 1,000만원까지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사업기간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다. 단, 사업비가 조기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는 이번 ‘2060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으로 의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중단했거나, 경제적 문제로 질병치료, 건강검진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등 복지사각지대 위기대상자의 질병 치료와 건강 회복을 지원해 자립기반 형성을 돕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적십자병원은 대한적십자사 ‘2018년 인도주의 스타트업’ 공모사업에 선정, 8,000만원 사업비를 마련해 이번에 비수급 빈곤자 중 적정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치료와 의료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자치구, 시립병원, 안전망병원 등과 연계하여 대상자 선정에 협력하고 사업 홍보를 추진한다.

2017년 8월 정부는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목표 아래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을 발표했으나 부양의무자 폐지 등 노인·중증장애인 가구의 부담완화가 주를 이루어 그 외의 일반 가정은 여전히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발생한다.

건강악화로 빈곤의 악순환에 놓인 20세~만60세 비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 건강불평등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의료소외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활용 가능한 보건복지 의료자원의 발굴을 활성화하고 의료사각지대 환자의 적절한 연계로 빈틈없는 ‘서울형 건강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