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류재선) 조덕승 윤리위원장은 12일 한국전력공사 본사를 방문해 암암리에 불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한전 배전공사 협력회사 운영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대폭적인 개선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는 2018년 6월 5억원대 뇌물을 받고 200억원대 배전공사 사업비를 몰아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현직
임원·직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된 사건을 계기로 한전과 전기공사업계의 공동 대응을 통해 클린 업계를
구현하고, 제도 개선을 끌어내기 위해 진행됐다.
조덕승 윤리위원장은 “이번 ‘한전 뇌물 비리 사건’은 낙찰된 전기공사업자들이 배정된 예산의 2%를 현금으로
한전 직원들에게 뇌물로 상납하고, 뇌물을 받은 한전 직원들은 배전공사 예산 배정, 관리·감독 권한을 이용,
이들 업자에게 임의로 예산을 추가 배정해 주고 각종 공사 편의까지 제공하는 방법으로 구조적인 비리가
이뤄졌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전의 배전 입찰 제도를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구조적으로 비리 발생의
소지를 없애고, 클린 업계 구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배전예산 관련 뇌물 비리는 그동안 여러 차례 발생하여, 제도 자체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2015년에는 과거
10년간 입찰시스템을 해킹하여 2700억원대 전산 입찰 비리가 발생했으며, 배전공사 관련 향응·금품 수수·뇌물
수수 등 각종 비리사건이 거의 매년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또한 현재 고압·지중 협력회사 추정도급액은 63억원으로 심사기준에 적합한 추정도급액 2배수(126억원)
실적을 갖추기 위해 허위실적 양산·매매, 부실공사를 부르는 저가수주 등이 이루어지고 2년마다 업체 간
합병을 위한 M＆A시장이 확대되고 약 2500억원이 M＆A 비용으로 낭비되고, 장기간 한전과 거래에 의한
유착관계로 온갖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한전에 전달한 청원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배전공사 협력회사의 계약기간 및 추정도급액을 하향하여
협력업체 수를 늘리고, 실적심사기준을 완화하여 한전과 전기공사업자의 불법적인 유착고리를 원천 봉쇄
하고, 실적을 사고 파는 M＆A시장을 축소시켜 건전한 전기공사업계 풍토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올해 한전 배전공사 협력회사 입찰은 7월경에 지침이 확정되고, 11월경 낙찰자가 결정이 예고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