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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시민정치페스티벌, 시민참여 민주주의 축제로!

시민총회서 시민이 직접 제안한 정책 10건 발표


(교통문화신문) 제53회 광주 시민의 날 시민정치페스티벌이 2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22일 금남로 일대에서 직접 참여 민주주의 축제로 펼쳐졌다.

이날 행사는 기존 관 주도의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정책 제안을 통해 행정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 모델을 선 보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컸다.

금남로시민정치페스티벌 메인행사로 진행된 광주시민총회는 오후 3시 전일빌딩 앞 무대에서 시작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시민들의 제안 10건이 발표됐다. 이번 제안은 지난 4월부터 운영돼 온 온라인 광주시민총회(http://521festa.kr)의 제안 중에서 공감을 많이 얻은 5개, 사전 시민총회에서 민회지원단과 퍼실리테이터, 정책 제안자가 함께 협의해 선정한 3개, 그리고 22일 정책전시터널에서 시민들의 공감스티커를 많이 받은 2개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뜀틀(고정관념의 틀을 뛰어넘는)놀이터’를 함께 만들어주세요! ▲부모를 대신해 병원에 입원한 아동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서비스 ▲저소득 청소년·청년을 위한 학업능력 및 재능 지원체계 구축!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주차장 여건 개선과 야구문화마을 조성 ▲교복을 입고 뛰어보자 폴짝~! ▲무등산 경관 가로막는, 열섬 만드는 초고층 아파트 고도 제한 ▲국.영.수 교육은 그만! 꿈을 찾는 교육받고 싶어요 ▲생리대 무상지원 ▲5·18을 공휴일로 ▲ 학교급식 GMO 퇴출과 광주시 먹거리 통합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3개 제안 단일화) 등이다.

특히 시민들의 발표 제안을 듣고 찬반투표에 참여하는 521청중평가단도 공모를 통해 구성해 시민 정책 제안 내용을 사전에 이해하고 현장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였다.

광주시는 제안된 정책을 면밀히 분석.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시민정책마켓은 ‘정책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국 규모 우수 정책을 발굴해 문화예술, 청년.여성, 사회적경제.일자리, 도시재생, 환경 등 7개 분야의 28개 정책을 한 곳에서 전시했다.

전시 부스를 찾는 시민과 정책구매자에게 정책을 설명하고, 정책 구매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약정판에 서명하고 구매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28개 정책이 골고루 2~3건의 구매약정을 했고, 대구 사회적경제 민·관정책 거버넌스, 광산구 여성친화마을 육아플랫폼 ‘마을마다 마을아이’ 정책 등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올해 2회째를 맞이하는 금남로 시민정치페스티벌은 기획과 준비과정 행사 개최까지, 시민 참여 열망을 담아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포용하는 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참여민주주의 모델로 적극적 관심을 받고 있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이제는 시민들이 더 이상 행정의 객체로 머무르지 않고 당당한 주체로서 나서 직접 참여하는 세상을 열어야 한다”면서 “시민정치페스티벌은 이러한 시대적 당위를 직접 증명해 보이는 선도적인 한 마당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국회의원은 예산안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검토를 거쳐 성안되었다. 그동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외부의 이른바 ‘소소위’ 등 국회법에 명시되지 않은 비공식 협의체에서 실질적인 예산 조정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논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 구조로 인해 예산 심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안 등을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하거나 결정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예산 심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정부 부처별 지출한도를 우선 심사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해당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는 예산심사 체계 개편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개별 사업 증감 중심의 기존 심사 구조에서 벗어나, 국회 차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