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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력 확보에 2.2조원 투자"


(교통문화신문)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위원장 장병규)는 5월 15일 16시 광화문 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인공지능(AI) R&D 전략'과 '지능형 산림재해대응 전략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제3차 회의('17.12.28)에서 의결한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방안'이 산업혁명의 핵심기반인 지능형 DNA(Data-Network-AI) 대책의 N과 관련된 내용이었다면 이번 '인공지능 R&D 전략'은 A에 관한 계획이다.


'인공지능 R&D 전략'이 4차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인공지능기술이 확산되어 각 분야의 혁신성장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효과적인 산림자원 관리에 지능정보기술(ICBMA)의 활용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능형 산림재해대응 전략'이 의결됨으로써 국민에게 휴식처이기도 한 산림자원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더욱 제고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난해 제2차 회의('17.11.30)에서 의결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추진현황과 4차위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규제혁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합의사항 이행현황도 함께 점검하였다.


장병규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인공지능 R&D 전략'과 관련,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의 현 상황을 기술-인재-기반으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경쟁력을 고려한 인공지능 기술력 조기 확보 전략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술력은 美·中 대비 취약하지만 인공지능의 기반이 되는 ICT 산업이 두루 발전되어 있고, 분야별로 상당한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인공지능을 개발·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양호하며 민관이 합심한다면 글로벌 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인공지능 설계단계부터 사회적 편견 배제 등 윤리적 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인공지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능형 산림재해대응 전략'과 관련하여서는, 중요 국가자원인 산림자원이, 매년 산불 등의 재해로 인하여 큰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지능형 기술을 신속하게 적용하여 산림피해를 줄이고 효율적 관리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6차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능형 산림재해대응 전략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발생 증가와 산림병해충의 광범위한 확산, 땅밀림·지진으로 인한 산사태 가능성 증가 등 산림재해에 대한 정확한 예측·대응이 필요하다.


실제, 우리나라 산림재해 빈도는 불규칙한 양상을 보이면서 피해 규모의 대형화로 국민생명과 국가 산림자원을 위협하고 있다.

* '17년 강릉·삼척 산불피해 : 산림 1,017ha, 인명 5명(사망1, 부상4), 주택 36동, 피해액 608억원

* (산사태) 최근 10년('08~'17) 연평균 산사태 피해면적 240ha (* '11년 824ha, '17년 94ha)

* (산림병해충[소나무재선충병]) ('15.4) 79 → ('16.4) 98 → ('17.4) 109 → ('18.4) 117 시·군 확대


본 전략에서는 국민안전 보장과 산림자원의 건강한 관리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사전 예측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핵심과제1 : '산림재해 예측 강화') 사물인터넷(IoT) 기반 산사태 조기감지 시스템, 딥러닝 기반의 밀착형 산불감시체제 등 지능형 정보체계를 통해 산림재해 예보를 고도화 하고 신속한 재해 대응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산사태 조기감지 시스템은 도시생활권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에 설치된 IoT 센서 등을 통해 원격모니터링을 수행하며, 밀착형 산불감시체제는 산림을 모니터링하는 CCTV로부터 딥러닝 분석을 통해 자동으로 산불을 감시하여, 이를 통해 신속한 산불 대응이 가능하다.


(핵심과제2 : '스마트 대응체계 구축') 현장 밀착형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산림재해정보 안내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초기 골든타임 확보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통신 단절지역에서 현장지휘대책본부의 상황정보서비스를 강화하고 드론·위성의 공간정보 이용을 확대한다.


사용자 위치 중심으로 산림재해발생 시 위험정보를 안내하고 신속한 대피 안내서비스를 구축한다.


또한, 산림 내 위험 등에 대한 신고기능 활성화를 통해 양방향서비스를 추진하고, 산불 신고 품질을 개선하여 산불 발생위치의 정확도를 높이도록 했다.


(핵심과제3 : '산림재해 대응 인프라 강화') 산악기상관측망, 드론을 이용한 영상, 사물인터넷으로 수집된 데이터 등 산림 관련 빅데이터 분석체계를 구축하여 정확한 재해 예측에 활용한다.


정확한 재해 예측은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생활안전분야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국회의원은 예산안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검토를 거쳐 성안되었다. 그동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외부의 이른바 ‘소소위’ 등 국회법에 명시되지 않은 비공식 협의체에서 실질적인 예산 조정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논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 구조로 인해 예산 심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안 등을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하거나 결정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예산 심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정부 부처별 지출한도를 우선 심사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해당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는 예산심사 체계 개편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개별 사업 증감 중심의 기존 심사 구조에서 벗어나, 국회 차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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