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기획재정부 1차관은 드론 주관부처인 국토부 등과 함께 5월3일 14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방문하여 공공부문 드론활용 모델 시연회에 참석하고, 드론산업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기재부와 주관부처가 공동으로 혁신성장 8대 핵심 선도사업의 정책추진 성과 점검 및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릴레이 현장방문의 일환으로,정부의 공공수요 창출, 규제완화, 인프라 구축 등 정책추진에 따라 민간부문의 가시적인 성과가 뚜렷하게 도출되고 있는 드론산업 현장을 첫 번째 방문지로 선정하게 되었다.

고 차관은 공공기관 최초로 드론 전문조직을 운영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로부터 관련 현황을 보고받고,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이 함께 드론을 ①건축물 안전검사, ②대기환경 모니터링 등에 활용하는 현장을 관람.체험하였다.

고 차관은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한편,특히, 드론산업은 혁신성장 8대 핵심 선도사업의 하나로 정부는 집중적인 예산.세제지원은 물론, 과감한 규제 및 제도개선을 통해 관련 신산업.신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난 1월 개최된 1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시 민간에서 건의한 15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10건은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조만간 실제 개선될 것임을 밝히면서, 간담회를 통해 추가 논의.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아울러, 2019년 예산편성 및 세제개편 과정에서도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정부는 국민의 실제 삶 속에 드론이 폭넓게 이용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실증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영월.고흥에서 진행한 물류.배송 드론 실증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성능개선 및 사업화 계획을 수립중이며, 해양안전관리(부산) 및 저탄장관리(경남)를 위한 실증사업도 진행중이며, 앞으로도 건설.산림.수자원.공공측량.지적재조사.전력설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활용도를 크게 높여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1,000억원에 불과한 사업용 드론시장을 2022년 1.4조원 규모로 육성하여 4.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중장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민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사업 및 시범공역 확대를 추진하고, 원천.상용기술을 지속 확보해 나가는 한편, 육군 드론부대 창설(연내) 등 드론 활용도 제고에도 힘쓸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