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1 (일)

  • 흐림동두천 6.4℃
  • 흐림강릉 6.2℃
  • 흐림서울 9.5℃
  • 흐림대전 7.8℃
  • 흐림대구 7.6℃
  • 흐림울산 7.3℃
  • 흐림광주 12.1℃
  • 흐림부산 8.2℃
  • 흐림고창 8.9℃
  • 제주 10.5℃
  • 흐림강화 6.9℃
  • 흐림보은 6.8℃
  • 흐림금산 7.9℃
  • 흐림강진군 10.9℃
  • 흐림경주시 7.4℃
  • 흐림거제 8.7℃
기상청 제공

경제

국가와 국민이 같이하는 「국유재산 총조사」 발대식 개최


(교통문화신문)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5월 2일(수) 캠코 인재개발원(충남 아산 소재)에서 「국유재산 총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발대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기획재정부, 캠코, 현장 조사자 등 국유재산 총조사 관련 담당자 250여명이 참석하였고, 청년 현장 조사자 대표의 선서와 드론 비행 시연, 현장 조사자가 사용하게 될 조사 어플리케이션의 사용법 시연 등이 있었다.

「국유재산 총조사」는 행정재산의 활용 실태를 전수조사 하는 것으로, 그 동안 부분적으로 실시되었던 각 중앙관서 소관의 행정재산의 유휴·미활용 여부를 전체적으로 확인 · 점검한다.

기획재정부와 캠코는 조사자를 통한 현장조사와 드론조사를 함께 실시하여 전체 행정재산 중 유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193만 필지에 대한 확인·점검을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이며, 조사 결과 유휴로 판명된 재산은 용도폐지 등을 통해 일반재산으로 전환, 내년 상반기 중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대부(임대) 및 개발(토지·건축개발) 등을 통해 혁신성장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성동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축사를 통해 「국유재산 총조사」는 활용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행정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로서 국유재산 관리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될 것이며, 총조사가 국유재산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국유재산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총조사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서는 현장 조사자들의 열의와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나의 소중한 재산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마음으로 조사에 임할 것을 당부하였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국회의원은 예산안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검토를 거쳐 성안되었다. 그동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외부의 이른바 ‘소소위’ 등 국회법에 명시되지 않은 비공식 협의체에서 실질적인 예산 조정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논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 구조로 인해 예산 심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안 등을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하거나 결정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예산 심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정부 부처별 지출한도를 우선 심사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해당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는 예산심사 체계 개편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개별 사업 증감 중심의 기존 심사 구조에서 벗어나, 국회 차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