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18.5.2～3일 사우디, UAE 등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회원국 중 6개국 기술규제당국자를 초청하여 우리기업의 해당 국가 진출 시 애로해소와 정부간 규제협력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 GSO(Gulf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 걸프지역의 표준화기구로 걸프협력회의 (GCC) 6개국(UAE, 사우디,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과 예멘으로 구성
최근 GSO 회원국은 경제성장과 산업 다각화에 맞추어 품질·안전, 에너지·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기술규제를 강화하거나 신규로 도입하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지난해 WTO에 통보된 신설·강화 기술규제(1,793건) 중 중동지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역내 표준화기구인 GSO는 통합인증(GSO 인증)을 채택하여 장난감(‘11.1월 시행), 타이어(’16.1월 시행), 저전압기기(에어컨, 냉장고 등, ’16.7월 시행)에 대한 강제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 ‘17년 신설·강화 기술규제 현황(WTO) : 중동(26%), 아프리카(25%), 아시아(15%), 중남미(13%), 유럽(10%), 북미(8%), CIS(3%)
앞으로 2020년 전후로 GSO 인증규제가 에너지소비효율, 유해물질제한(RoHS) 등 18개 분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향후 이 지역으로의 수출인증 규제는 지금보다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전기전자, 건설기계, 생활화학, 식품 등에 적용되고 주요품목의 ‘17년 對중동 7개국의 수출액은 72억 달러 규모로 UAE와 사우디가 전체 수출의 78.3%를 차지
국표원은 GSO 국가들의 기술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GSO와 6개국 규제담당자*를 초청하여 각국의 강제인증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부차원의 규제협력 방안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사우디, UAE, 바레인, 예멘, 오만, 카타르 등 6개국과 GSO 인증기관 책임자 등 11명
① 2018. 5. 2(수) 개최된 설명회(화학융합시험연구원, 경기 과천)에서는 각국의 규제담당자들이 직접 자국의 강제인증절차, 환경규제, GSO 인증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삼성전자, LG전자, 두산인프라코어 등 전기전자 및 기계분야의 수출기업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하여 해당국가의 규제정보와 인증절차 등 관련 정보 습득과 의문점 해소의 기회를 가졌다.
② 2018. 5. 3(목) 개최하는 '국표원-GSO간 규제협력 회의'에서는 양자간 긴밀한 기술규제 협력을 위한 의사소통 창구개설, 협력프로그램 정례화 등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향후 이를 반영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GSO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국내 시험인증기관이 GSO 인증기관으로 지정되도록 협의하고, 그간 우리기업에 애로로 작용한 타이어 분야 중복인증 해소 방안도 논의 한다.
국표원은 이번 GSO 국가들과의 소통창구 개설을 계기로 정기적인 회의 개최 등을 통해 중동지역 국가들의 규제를 신속하게 대응하여 수출기업들의 기술규제 애로의 적기 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남아, 중남미 등의 국가들과도 규제당국간 교류협력을 추진하여 개도국의 기술규제가 우리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