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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방통위, 홈쇼핑시장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간담회 개최


(교통문화신문)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3월 29일(목) 7개 TV홈쇼핑사 대표, 한국홈쇼핑상품공급자협회장, 한국TV홈쇼핑협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홈쇼핑시장의 상생협력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 중 TV홈쇼핑 대표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전영상 제작비용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토로하였고, 납품업체를 대표하여 참석한 한국홈쇼핑상품공급자협회장은 홈쇼핑과 납품업체간 사전영상 제작비용 분담비율을 방송조건합의서 등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건의하였다.

이효성 위원장은 “제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과제인 ‘불공정한 갑을관계 청산 및 상생환경 조성’을 위해 ‘홈쇼핑시장 불공정거래 개선’을 세부과제로 추진 중”이라면서, “특히, TV홈쇼핑 대표들께서 약자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상생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순천시의회 허유인 의원 5분발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촉구
(교통문화신문) 순천시의회 허유인의원(조곡,덕연동)은 제22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민아파트라 할 수 있는 민간임대아파트 관리비용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을 촉구하였다. 먼저 허 의원은 작년 12월말 기준 순천시민의 약 68%정도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으며 10년만 지나면 공동주택지원 사업비를 지원받아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거환경이 열악한 서민 민간임대공동 주택의 경우 법에 따라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례로 연향동 소재 부영아파트 조성 된지 근30년이 되가는 순천의 최초 신도심 지역이 점점 노후 되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공실률이 약 18%이상 되고 있음에도 대책마련은 물론 지원 사업 하나 없어 시급한 실정이다며 강력히 호소하였다. 이어 허 의원은 대한민국 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는 민간임대아파트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국토교통부는 하루속히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각 정당 정책위는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즉시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 주기를 촉구하였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