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들은 부부와 가족에게서 나타난 변화에 어떻게 사회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보다는 경제적인 지원을 투입하면 출산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현상학적인 측면에 집중한 측면이 있다. 배우자 유형의 변화를 비롯하여 가족과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역할 변화 등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는 쪽으로 정책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부부간의 교육 격차 감소, 그리고 연령 격차 감소로 대변될 수 있는 부부간의 경제사회적 격차의 완화는 지금까지 부부간에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역할에 대한 사회적인 체제 변화를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양성 분업적인 성역할에서 보다 평등한 관계로 부부 역할이 변화함에 따라 국가 정책도 이러한 평등한 부부관계를 지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향후 정책방향을 남성의 부성 역할 제도화, 맞춤형 주거 공급, 결혼에 따른 기회비용 절감, 보편적 양육 환경의 내실화, 근로자 고용 안정성 확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남성 부성역할의 제도화
그동안 육아휴직 제도의 확대, 보육 서비스 제공 확대 등으로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감소하려는 정책이 확대된 바 있다. 육아휴직 정책은 과거 정액제 급여에서 정율제 급여로 변경하여 휴직급여 액수가 증가하였고 “아빠의 달” 도입을 통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보육 서비스 제공도 확대되어 0~5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의 많은 체제들은 ‘남성 생계 부양-여성 돌봄 노동자’ 유형을 지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부부간의 전통적인 역할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변화하는 부부간의 역할과 유형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정부의 정책은 제한적인 효과만을 가질 수 있다.
아직도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육아휴직은 여성이 사용하는 것이며, 어린이집 자녀 등하원은 여성이 도맡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많은 제도적인 확대와 노력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노동현장에서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는 아직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결과적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성의 육아휴직은 실제 사용이 어려움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출산 후 양육활동은 제도적으로도 여성의 역할로만 기능하게 구조화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본 연구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분석 결과 가구 내 양성평등에 근거한 양육활동은 맞벌이 부부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구 내 양육환경에서의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되었다. 이렇듯 실제 부부의 가사부담 및 가구내 양육환경이 달라졌는데도 이를 지지하는 정책 환경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남성의 부성역할을 지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제도 시행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나아가 남성들의 적극적인 육아와 가사활동 참여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우리 사회의 장시간 근로 풍토를 바꿔서 남성이 일-가정 양립에 기여하게 할 거시적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근로환경 개선 노력과 이를 실제적으로 기능하게 할 수 있는 회사 상급자들의 솔선 수범적인 행동이 효과적인 기제가 되겠다.
2. 맞춤형 주거 공급
지금까지 미혼 청년들의 결혼지원 정책은 청년들의 고용 중진과 주거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현재의 환경은 청년들의 자립적인 노력만으로는 고용이 안정된 직장과 주거를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청년의 직장과 주거는 결혼, 그리고 출산 선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슈로, 본 연구에서는 교육수준별 결혼과 출산 선택의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취약집단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인구주택 총조사 데이터 분석 결과 저학력 남성일수록 미혼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여성의 경우 고학력일수록 미혼일 가능성이 높으나 남성 저학력 집단의 결혼 어려움보다는 그 위험이 낮게 나타났다.
주거문제는 결혼을 고려하고 있는 청년뿐 아니라 신혼부부의 경우 더 절실한 이슈인데,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분석 결과 지금까지 추진해 온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의 체감도가 상당 수준 낮아 동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별 부부 유형에 관계없이 주거안정은 출산 선택의 핵심적인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이 필요한데, 특히 저소득 부부의 경우 주거마련 시점까지 출산을 늦추는 모습이 나타나 문제의 시급성이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주거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 해소, 신혼부부의 생활 및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거 공급 등 대상 자격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특히 저소득 미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지원의 필요성에 맞춘 정책 지원은 지금의 주거 사각지대의 문제에 보다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되는 한편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3. 결혼에 따른 기회비용 절감
과거보다 미혼자로 남는 청년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남성의 경우 학력이 낮을수록 미혼자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인 여건의 마련이 청년들의 결혼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해 준다. 한편 여성의 경우 고학력 여성이 미혼자로 남을 가능성이 큰 것은 고학력 여성이 결혼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크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따라서 청년 결혼지원 정책은 청년들의 자립과 독립을 지원해주는 정책과 더불어 결혼으로 말미암아 감내해야 할 기회비용을 줄여 주는 방향으로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청년들이 결혼으로 받게 될 기회비용은 무엇보다도 결혼 탓에 직장생활에서 받는 불이익일 것이다. 결혼식 자금 대출 등 경제적인 지원과 더불어 결혼준비 기간에 직장생활과 결혼준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유급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혼 기간에 새로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원만하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야근과 회식 등을 자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한 배려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결혼이 승진 및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없도록 할 것이며, 배우자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력 배치를 우선적으로 변경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심층면접 조사 결과에서도 예비부부들이 직장 지역이 다를 경우 결혼을 미루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부가 함께 살기 위해서 부인이 연봉이 낮아지는 불이익을 감내하면서 남편 직장 근처로 직장을 옮기는 경우도 보였다.
4. 보편적 양육환경의 내실화
부부들이 자녀 양육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담을 완화시키는 정책도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분석 결과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은 계층별로 특수성이 드러났다. 승혼 부부의 경우 남편과 부인 모두에게 자녀 양육이 부담스러운 과제였는데, 남편의 경우 자녀의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을 위한 부담이 높게 나타난 반면, 부인의 경우 돌봄 및 교육지원 등 지속적인 케어로 인한 자유 제약에서 부담감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저소득 무자녀 부부의 경우 자녀 양육과 관련한 미래 예상에서 박탈감이 높게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경제적 지원과 함께 자녀에게 계승되는 차등적인 기회구조에 대한 박탈감이 두드러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은 전 계층 및 전체 교육수준별 부부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로 나타나 계층별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보다 보편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갈 필요가 있다.
우선 전반적인 자녀 양육 환경이 부모로 하여금 고비용을 유발하지 않도록 국가적인 시스템 아래서 자녀 양육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공교육 체계 강화와 아울러 불필요한 사교육 근절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보편적인 보육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맞벌이 부부는 여전히 양육 지원 부족을 경험하고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과도한 육아에 노출되었다는 점에서 현재의 보편적 양육환경의 지원체계를 좀 더 촘촘하게 구성해 갈 필요성이 나타났다.
5. 근로자 고용 안정성 확대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 활성화뿐만 아니라 자녀 부양 의무가 남아 있는 중장년까지 안정적으로 직업 활동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근본적인 고용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둘째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는 현재의 고용 불안정과 함께 50대에 직면하게 되는 퇴직 문제가 더 클 수 있다. 더불어 남성 육아휴직 사용과 같이 근로자가 출산과 양육을 선택하고 지원제도를 사용하는 것이 고용 불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의 직장문화는, 근로자가 심리·신체적으로 과도한 몰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귀결되고 있다.
이렇듯 근로자가 본인의 고용상태 및 경제생활에 대해 가지는 불안감이 현재 자녀 출산, 특히 둘째 자녀 출산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직업의 안정성 보장, 유사 직종으로의 이직, 직업능력 향상을 통해 미래의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