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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수부, 싱가포르와 함께 안전한 바닷길 만들어간다

3월 22일 싱가포르에서 제5차 한·싱가포르 해사안전정책회의 개최


(교통문화신문) 해양수산부는 3월 22일(목) 싱가포르에서 ‘제5차 한-싱가포르 해사안전정책회의’를 개최하고, 국제해사분야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한-싱가포르 해사안전정책회의는 양국 간 해사안전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2011년 처음 개최되었으며,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 대표로 오운열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이, 싱가포르측 대표로 앤드류 탄(Andrew Tan) 해사청장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적 퇴치활동과 선박통항 안전 증진방안, 항만국통제관* 교환근무 및 국제해사기구에서의 협력방안 논의 등 양국 간 주요 정책협력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6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한국해사주간** 행사(6.26~6.28) 내용을 소개하며 싱가포르 측 해사분야 전문가 참석을 요청할 계획이다.

* 해양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의 안전설비 등이 국제협약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선박검사관
** 국제해사포럼, 선박평형수 국제포럼을 연계하여 매년 6월 마지막 한 주간에 국내외 석학들이 모여 국제해사분야 주요 이슈에 대해 집중 토론

싱가포르는 세계 1위 환적항만이자 세계 2위 컨테이너 항만인 ‘싱가포르항’과 세계 4위의 해운선대, 선진 선박금융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유럽·중동 지역을 잇는 말라카·싱가포르 해협은 우리나라 원유 수입량의 90%, 수·출입 물동량의 30% 이상을 운송하고 있는 주요 국제 해상 수송로이다.



해양수산부는 싱가포르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이 해협을 운항하는 국적선사의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고 해운경쟁력을 강화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에 있는 아시아해적퇴치협정(ReCAAP) 사무국에 전문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며 아시아 해역의 해역퇴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한, 말라카 · 싱가포르 해협의 주요 이용국으로서 이 해협의 항행안전 및 환경보호를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매년 항행안전기금을 출연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 연안3국(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해협 이용국,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다자간 협력기구로서 항로표지시설 관리, 침몰선 제거 등 사업 추진


오운열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앞으로도 싱가포르와 항만국통제관 교환근무 등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양국의 국익을 증진하고, 국제해사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국회의원은 예산안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검토를 거쳐 성안되었다. 그동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외부의 이른바 ‘소소위’ 등 국회법에 명시되지 않은 비공식 협의체에서 실질적인 예산 조정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논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 구조로 인해 예산 심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안 등을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하거나 결정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예산 심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정부 부처별 지출한도를 우선 심사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해당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는 예산심사 체계 개편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개별 사업 증감 중심의 기존 심사 구조에서 벗어나, 국회 차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