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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혼희망타운·청년주택 등 전국 7곳 공공주택 설계 공모

(교통문화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4월, ‘제1회 대한민국 PUBLIC HOUSING 설계공모 대전’(이하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을 개최한다.

이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17. 11. 29)한 ‘공공주택 혁신을 통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로써 추진되는 행사다.

본 행사는 공공주택의 질적 수준 향상과 공공부문에 의한 공동주택 디자인 선도 역할 강화에 그 취지가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주최한다.

설계 공모 대상지는 신혼희망타운·청년주택 등 전국 7개 공공주택 사업부지다. 신진·여성 건축가 등 국내 건축가를 대상으로, 4월 공모전 개최 공고를 거쳐 7월에 작품 접수 및 심사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한다. 각 지구별 당선자에게는 해당 주택 블록의 설계권(총 107억 원 규모)이 부여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표 주거유형인 아파트는 건설·공급의 경제성, 생활의 편의성 등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특성과 다양성이 배제된 형태의 획일성, 외부 도시공간과 단절된 대규모 단지의 폐쇄성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의 질적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물량 위주의 공급이란 비판과 함께, 판상형·편복도라는 획일화된 형태가 임대주택의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주택의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공공주택의 설계·디자인 품질 향상을 추진 중에 있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디자인에 제약 요소로 작용하는 공공주택 사업자의 내부 설계지침* 등을 개선하고,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공주택의 전반적인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그동안 비정기적·이벤트성으로 추진된 ‘강남 보금자리 국제현상 공모(‘10)’ 등 특화설계 공모를 연례화하여, 매년 공공주택 사업물량의 일정량을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 표준 평면 사용 의무, 과도한 요철 및 공중정원 금지 등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공공주택 설계 공모 대전’은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수서역세권 A1-2BL, 고양지축 A2BL), 신혼부부특화단지(국민임대/울산다운2 A5BL), 청년주택(행복주택/완주삼봉 S1BL) 등 총 7개 부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그동안 추진된 설계 공모들은 일반적으로 기존 택지지구 내 대규모 주택 블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나 이번 공모에서는 공공주택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다양화하여, 대형 건축사무소 외에도 소형 아뜰리에·신진건축가 등 다양한 설계 주체의 참여를 도모하였다.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주최)는 3~4월에 거쳐 전문위원회·운영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공모 주제, 참여 자격, 설계 지침, 심사 기준 등 공모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결정하며, 4월말 공모전 공고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하고, 7월 중 작품 접수 및 당선작 선정을 거쳐 12월까지 사업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과거에 정부가 공공주택의 양적 공급에만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을 통해 공공주택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을 향상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라며, “올해 첫 회를 맞이하는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건축분야 관계자들의 참여를 부탁드리며, 설계공모 대전이 공공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대한 많은 고민과 아이디어가 제안되는 주거건축 분야 담론 형성의 장(場)으로서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국회의원은 예산안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검토를 거쳐 성안되었다. 그동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외부의 이른바 ‘소소위’ 등 국회법에 명시되지 않은 비공식 협의체에서 실질적인 예산 조정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논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 구조로 인해 예산 심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안 등을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하거나 결정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예산 심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정부 부처별 지출한도를 우선 심사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해당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는 예산심사 체계 개편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개별 사업 증감 중심의 기존 심사 구조에서 벗어나, 국회 차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