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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북

‘울릉군, 자망·통발조업 어업인 교육’

어업 질서 확립과 수산자원 보존 계기 마련


(교통문화신문) 울릉군에서는 지난 4일 연근해 자망 및 통발 조업을 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군청회의실에서 자망·통발 조업 교육을 실시했다.

매년 울릉군에서는 지역 어업인 전체를 대상으로 수산시책, 안전조업, 수산 현안 등에 대한, 교육, 간담회를 실시하여 왔다. 하지만 갈수록 고갈되는 수산자원 보존과 자망·통발어업인간의 조업분쟁 등이 반복됨에 따라 자망·통발어업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교육은 조업 중에 일어나는 불법어업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선박안전조업규칙, 행정처분 기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어업인들로부터 질의응답,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수산정책에 반영하는 등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어업 시기가 끝난 뒤에도 어장 선점을 이유로 바다에 설치된 어구를 철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유령 어업으로 인한 어자원 감소, 항내 장기간 어구 방치에 따른 해양 환경오염과, 깨끗한 어촌 이미지 개선에도 어업인들이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지난 몇 년간 지역 현안사항인 수심 20~40m 내 자망 통발어구 조업으로 문어낚시(문어지갈이) 어업을 하는 소형 어선 간 조업어장이 겹쳐 분쟁이 계속되었으나, 이날 어업인들은 이후 자망·통발 어업인 간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조업어장의 효율적 관리와, 어구실명제 정착 등 어업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 수산자원 보호와 지역 어업인 간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교육에 참석한 B모씨는 “10여년간 자망·통발어업에 종사하였지만 이런 교육 기회는 처음으로, 교육을 통하여 많은 정보를 얻었고, 어업인간 소통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최수일 울릉군수는 “자망·통발 어업인들 간 자발적인 어업분쟁의 해소와 정부시책에 대한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자망·통발 어업인에 대한 행정지원을 늘리며, 아울러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히 단속하여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은 , 참전 유공자 · 순직 공무원 예우 3법 발의
박대출, 참전유공자 · 순직 공무원 예우3법 발의 - 순직 공무원, 사망 전날 계급 아닌 특진계급 기준으로 유족연금 지급토록 개정 -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사후 배우자 승계 근거 마련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이 ‘순직 공무원 추서계급 기준 유족연금 지급’과 ‘참전유공자 사후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 승계’ 등의 내용을 담은 총 3건의 보훈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 중 순직한 군인, 경찰, 소방관 등 공무원은 각 직군별 소관 법률에 의해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다. 하지만 순직한 군인·공무원의 유가족들에게 실제 지급되는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등은 ‘순직 후 추서된 계급’이 아닌 ‘순직 전날 계급’을 기준으로 삼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순직 공무원에 대한 특진이 실질적 혜택은 전무한 ‘형식적 예우’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박대출 의원은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들에게 유족연금 등을 지급할 시, 특진된 계급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도록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개정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과 유족들에게 실질적 예우를 다하고자 하였다. 참고로 순직 군인을 위한 ‘군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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