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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8년도 전기차 보급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올해 전기차보급 물량은 4,015대로 보조금은 줄여 나가고 보급물량은 확대


(교통문화신문) 제주특별자치도는 ‘18년 전기차 보급에 759억여원(국비508, 도비251)을 투입하여 지난해 보다 374대 늘어난 총 4,015대(승용 3,977,버스 38)를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에 지원정책은,

국비는 지난해 보다 전반적으로 2백만원 정도가 줄어들지만 도비 지원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6백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전기차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내연기관 차량 폐차·수출말소 후 전기차 구매시에는 지난해 보다 50만원이 늘어난 대당 150만원을, 서민 생계형으로 사용되는 전기화물차 구매시에는 새롭게 2백만원을 특별 지원함으로써, 내연차량의 전기차 전환을 유도하여 도내 차량 증가 억제를 통한 교통난을 최소화해 나간다.

※ 도(생활환경과)에서 추진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비 지원과 중복 지원불가

차종별 세부적인 보조금은, 환경부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지침이 오는 1월말 확정이 되면 2월 초에 지원공고를 거쳐 접수를 받게 된다.

지원공고에 앞서 내용을 살펴보면 고속전기차인 경우 지난해 보다 2백만원이 줄어들면서 차량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최대 1,800만원(국비 1,200, 도비 600)에서 1,617만원(국비 1,017, 도비 600)까지 차등 지급되며

시속 80km 미만인 저속승용차는 지난해 보다 128만원 줄어든 대당 700만원(국비 450, 도비 250)을 정액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한 전기버스인 경우는 보조금 지원대상이 중형버스까지 확대 되며, 중형의 경우 6,000만원(국비)을, 대형의 경우 1억원(국비)이 지원되고,

택시는 차종에 관계없이 추가 2백만원이 지원되나 총지급액은 최대 보조금액인 1,800만원(국비 1,200, 도비 600)까지 지원된다.

특히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전기화물차는 기존 0.5톤 차량인 경우는 1,700만원(국비 1,100, 도비 600)을, 하반기에 출시예정인 1톤 차량은 2,600만원(국비 2,000, 도비 600)이 지원된다.

* 전기화물차 구매 특별지원금 2백만원 별도

※ 차종별 보조금 지급액은 붙임자료 참조

올해 전기차 구매에 따른 세제 감면은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개별소비세는 최대 300만원, 교육세 최대 90만원, 취득세는 최대 200만원 등의 세금감경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개별소비세는 올해부터 면세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되어 구매자의 부담이 더욱 줄어들 예정이다.

※ 개별소비세 (`17) 200만원 → (`18) 300만원, 교육세 (`17) 60만원 → (`18) 90만원

한편, 지난해 전기차 보급물량은,

5,106대로 고속전기차는 100%가 계약이 되어 382명의 신청대기자가 발생하였으나 저속전기차인 경우 제조사의 차량 출고 문제로 인해 17.2%만 계약이 완료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은,

“금년도 보급되는 전기차 차종 및 보조금 금액이 환경부에서 지난 1.26(금) 확정됨에 따라 오는 2월 초순에 ‘18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를 거쳐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입장 발표
추경호 원내대표는 2024.6.24.(월) 11:00,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입장 발표를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국회 정상화를 위한 국민의힘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의 삶과 생활을 세심하게 살피는데 미흡하여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받았습니다.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대변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고전분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선 참패의 결과 190여 석의 거대 야당과 108석의 소수 여당 구도가 확정되면서부터 엄혹한 정치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무소불위로 군림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재명 친위부대가 대거 국회에 입성한 뒤 친명 강경파들이 장악하여 나홀로 폭주, 의회 독재 파티에 흠뻑 취해 있습니다. 민주당은 애초부터 원 구성과 관련한 여·야 간의 대화와 협치, 국회 정상화에는 관심도 없었으며 협상하는 척 쇼만 반복해 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인내심을 갖고 여·야간 협치를 위해 수십 차례 거듭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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