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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폐차업 규제풀어 기술혁신기업으로 변신!!-

국제물류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입주 허용, 120여명 일자리 창출


(교통문화신문) 사상공단에 소재한 ㈜중앙자동차해체재활용업(대표 이상종)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내 국제물류산업단지에 자동차 폐부품을 활용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 운영을 위해 2015년 7월 부지를 매입하고 입주를 허가받았다.

하지만 첨단해체시설과 폐부품 재제조업을 한 공장 안에서 유기적으로 운영하는 선진 독일 회사 등을 둘러본 이 대표는 부산에도 이러한 첨단시설을 설치해 자동차해체재활용의 선진 기지를 구축하고 아시아 시장의 모범 모델로서 회사를 성장시킬 계획을 세웠다.

이 대표는 관리기관에 변경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입주계약변경을 건의했지만 국제산업물류단지에는 입주허용이 되지 않는 업종으로 사업계획이 무산될 상황에 놓였다. 이에 이 대표는 지난 1월 부산시 규제개혁추진단(규제신고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부산시는 입주허용 문제를 놓고 수차례 관계부서 및 관리기관과 회의를 거듭했지만 기존 입주업체의 반발 등을 우려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던 중 관리기관이 4월 1일부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 변경됐다.

부산시 규제개혁추진단은 행정자치부 장관주재 규제개혁 토론회(’16.4.7.)의 안건으로 이 문제를 상정했다. 이 대표는 토론회에 참석해 기업의 애로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를 적극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고,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부산연구개발특구 본부장은 입주 허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토론회 결과 후속조치 이행에 따라 지난 4월 14일 입주계약 변경 승인 신청을 하였고, 부산연구개발특구는 관련기관의 협의를 거쳐 5월 9일 자동차 해체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허가했다. 뿐만 아니라, 최첨단 자동차 해체 시스템과 부품 재제조업은 기술혁신 R&D 업종으로서 향후 정부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동차 해체시설이 기피시설로서 입주허용이 되지 않아 사업의 무산 위기에 있었지만 이제는 정부 보조금까지 받는 기술혁신기업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 너무 기쁘다”며, “재제조의 기술혁신센터를 공장 내 설치해 재제조 기술의 선두 기업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신축되는 공장은 310억 원 투자로 17,899㎡의 부지에 친환경 스마트형 자동차 해체시스템과 부품 재제조 시설이 들어가게 된다. 올해 12월 착공, 내년 12월 가동 예정으로 12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이준승 부산시 시정혁신본부장은 “기존 사상구 등에 운영 중인 폐차장들이 향후 최첨단 자동차 해체시스템을 갖춘 스마트형 공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며, “규제신고센터는 기업이나 시민들 누구나에게나 열려 있으며 언제든지 방문해 애로를 상담하여 주시면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리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