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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저임금 걱정, 일자리안정자금에 맡기세요


(교통문화신문)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시작했으며, 충북도에서는 소상공인이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총 2조 9708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한다.

사업주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되, 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한다.

사업주는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지원금 지원은 사업주 선택에 따라 현금 직접지원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의 간접지원 모두 가능하며, 사업 시행일(’18.1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자동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는데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도는 홈페이지, 현수막 등 온·오프라인 홍보는 물론 지역별 단체·협회, 주민자치위원회, 산업단지 입주기업,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지역 밀착형 홍보를 전개한다.

또한, 지난 12월 21일 일자리 안정자금 읍면동 담당자 및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주민센터 내 접수창구 설치와 홍보 현황 등을 합동점검 하였다.

1월 8일에는 도청 4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실과별 소관 단체에 리플릿 배부 등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고, 실국담당 시군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접수 및 홍보현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 만전을 기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의원 청산연금방지법’시행 ! 정부는 즉각 전국의 청산 조합을 전수 조사 하라 !
청산연금방지법’시행 ! 정부는 즉각 전국의 청산조합을 전수조사 하라 ! 2024년 6월 27일 (목) 드디어 오늘, 잔여 업무를 핑계로 고의로 청산을 지연하며, 조합원들의 사적 재산으로 장기간 임금과 상여를 받는 일부 부도덕한 청산조합장과 조합관계자의 부정과 비위를 막기 위한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른바 ‘청산연금방지법’이 시행됩니다. ‘청산연금방지법’이 시행됨으로써 이제는 국토부와 지자체가 관리·감독하는 정비사업의 범위에 ‘청산’ 단계도 포함됩니다. 작년 이맘때쯤 청산이 지연되고 있는 전국 청산조합 현황을 전수조사했고, 특히 청산 조합장 한 사람과 사무원이 무려 1,300만 원에 이르는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서초구에서는 조합장 10억 성과금 지급이 조합원들 간의 큰 갈등과 논란을 빚고 있기도 합니다. 여전히 조합원의 재산을 사유화하는 일부 부도덕한 조합장 문제는 진행형입니다. 오늘 시행되는 청산연금방지법이 꼭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작년 12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을 앞둔 6개월여 사이에 전국에 14개 조합이 청산을 마쳤습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청산을 마치고, 유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