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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경제연구원 “2018년 1월 전망 BSI 96.5 20개월 연속 기준선 아래”


(교통문화신문)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조사 결과, 2018년 1월 전망치는 96.5로 20개월 연속 기준선 100 아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부정적 대외여건이 지속되고 법인세율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대내 환경도 불리해지면서 기업들의 기대감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부문별로도 내수 96.7, 수출 96.5, 투자 97.5, 자금사정 95.2, 재고 100.3, 고용 99.2, 채산성 97.0 등 전 부문에서 부정적으로 전망되었다.

기업들은 대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 속 대내 환경 악화를 우려했다. 주요국 보호무역기조가 지속되고 미국이 올해 3차례 금리 인상에 이어 내년에도 긴축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부정적 요소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내적으로 법인세율과 최저임금 인상도 기업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이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미국이 최고세율을 대폭 인하한 반면 우리나라는 인상함에 따라 한국의 법인세가 미국보다 높아지게 되었다. OECD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비용 증가와 법인세 인상에 따른 투자 둔화를 한국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꼽으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전망치보다 0.2%p 낮게 제시했다.

1월 전망치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95.8은 11월 93.2보다 올랐으나 비제조업 97.2은 전달의 100.5에 비해 하락했다. 부문별로는 전 부문이 기준선을 넘지 못하며 부진한 가운데 재고와 채산성을 제외한 내수, 수출, 투자, 자금사정, 고용이 12월 전망치에 비해 모두 하락했다.

12월 기업 실적치는 97.2로 32개월 연속 기준선을 하회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은 92.6으로 11월 92.4와 비슷한 수준이 유지되었고 비제조업의 102.8은 전달 95.2에 비해 상승했다. 부문별로는 내수 101.8, 투자 101.5, 고용 100.8은 호조를 기록했고 수출 96.0, 자금사정 99.7, 재고 102.5, 채산성은 96.5로 부진했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2017년 3%대의 경제 성장이 예상되지만 녹록치 않은 대외 환경과 법인세,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내년부터 기업 부담 가중이 현실화될 전망이다”며 “올해 성장이 ‘반짝 성장’에 그치지 않도록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은 , 참전 유공자 · 순직 공무원 예우 3법 발의
박대출, 참전유공자 · 순직 공무원 예우3법 발의 - 순직 공무원, 사망 전날 계급 아닌 특진계급 기준으로 유족연금 지급토록 개정 -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사후 배우자 승계 근거 마련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이 ‘순직 공무원 추서계급 기준 유족연금 지급’과 ‘참전유공자 사후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 승계’ 등의 내용을 담은 총 3건의 보훈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 중 순직한 군인, 경찰, 소방관 등 공무원은 각 직군별 소관 법률에 의해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다. 하지만 순직한 군인·공무원의 유가족들에게 실제 지급되는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등은 ‘순직 후 추서된 계급’이 아닌 ‘순직 전날 계급’을 기준으로 삼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순직 공무원에 대한 특진이 실질적 혜택은 전무한 ‘형식적 예우’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박대출 의원은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들에게 유족연금 등을 지급할 시, 특진된 계급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도록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개정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과 유족들에게 실질적 예우를 다하고자 하였다. 참고로 순직 군인을 위한 ‘군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