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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한민국 일자리, 지역에서 만들겠습니다”


(교통문화신문)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부위원장 이용섭)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9일 14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자치단체 공무원 및 지방공공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대회는 자치단체(광역·기초), 지방공공기관의 일자리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에 공유·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일자리정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방공공부문에 있어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지방의 일자리정책 추진의지를 다지기 위해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이다.

이번에 15건의 우수사례는 자치단체의 자체심사 및 외부 중앙심사위원회를 통한 서면심사, 발표심사 등의 심사과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엄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되었다.

구체적으로는, 3개 일자리정책 분야(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기반(인프라) 개선)*에 대해 시도 주관의 자체심사를 거쳐 112건을 선정하여 주최기관(일자리위원회·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이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김명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의 서면심사를 통해 우수사례 선정대상 32건을 발표심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해당 기관들이 참석하여 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형식의 발표심사를 통해 우수사례 15건을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선정된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15건(대상 3건, 최우수상 3건, 우수상 9건)은 다음과 같다.

대상(대통령표창)으로는, -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일하기 프로젝트」(경상남도), - 「청년드림사업」(광주광역시), - 「장애노인을 통한 노노케어 사업」(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등 3건이 선정되었다.

최우수상(국무총리표창)으로는, - 「부산 청춘 드림카 지원사업」(부산광역시), - 「지역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 청년일자리 창출 인프라 구축 사업」(전라남도 순천시), - 「주4일 근무제 도입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재)경북테크노파크) 등 3건이 선정되었다.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으로는, - 「스타기업 100 육성기업」(대구광역시), - 「대전형 노사상생 모델 좋은일터 사업」(대전광역시), - 「일자리 전환형(shift) 프로그램 운영」(울산광역시), -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경기도), -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강원도),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충청남도), - 「청년완주 JUMP프로젝트(청년! 완주에서 놀고 먹고 살자!)」(전라북도 완주군), -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일자리매칭 표준모델 개발」(경상남도 김해시), -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모델」(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등 9건이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 자치단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를 통해 해당 사업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시상금(총 19.5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중앙심사위원회 위원장인 김명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이번에 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서면심사와 발표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일자리 시책 발굴·추진에 있어 지역의 노력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라면서, “창의적이고 우수한 사례들이 많아 심사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했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 발표대회와 관련한 우수사례들은 전국 자치단체 및 지방공공기관 등 각 기관에 전파되어 참고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집’*으로 제작하여, 이날 행사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배포하고, 해당 내용은 ‘e-북’ 등으로 별도 제작하여 전국 자치단체 및 지방공공기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일자리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관심과 지자체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발표대회는 지역의 일자리 우수사례를 다른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들이 공유하고, 나아가 사회 전반으로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마련되었다.”라고 강조하고, “내년에도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오늘 행사가 지역의 우수 일자리 시책들이 전국에 확산·전파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일자리 우수사례들이 추진·전파되는데 행정안전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라면서, “보다 좋은 일자리 창출과 개선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더욱 노력하자.”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 은‘게임=질병’ 분류 막는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강유정 의원, ‘게임=질병’ 분류 막는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될 경우 콘텐츠산업 피해 막심.. WHO 질병코드 분류와 다른 국내 기준 마련해야” 강유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5일 (월), ‘게임=질병’ 분류 막는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통계법은 유엔, 세계보건총회 등에서 산업・질병・사인 등과 관련한 국제표준분류를 발표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새로운 국제 질병으로 등재한 세계보건기구(WHO) 질병코드 분류(ICD-11)가 향후 한국형 표준 질병 분류에 그대로 반영될 전망이다 그러나 ‘게임이용장애’를 우리나라 질병분류체계에 포함할 지를 두고 사회 각 분야에서의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콘텐츠 산업의 막대한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반면, 보건복지부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에 2019년 국무조정실에서 의견 조율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연구용역 진행 외 별다른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뿐 만이 아니다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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