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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기도, 국비 12조 1천억 원 확보 … 사상 최대


(교통문화신문) 경기도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8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국비확보액이 경기도 역대 최대인 12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의 국비확보액은 총 12조 1,642억원으로 지난해 11조 6,248억원보다 5,394억원(4.6%) 늘어난 규모다.

관심이 큰 SOC의 경우, 관련 국토교통부 예산이 전년 대비 16.9% 감소한 반면 경기도 지역은 3조 1,814억원을 확보, 15.5%로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적었다.

국비가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는 복지 예산으로 전년 대비 8,882억원( 17.3%)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자연증가(10% 내외 추정)를 제외하면 새정부 정책과 국비확보 노력으로 7~8% 정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예산안 보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5,833억(증 663억) ▲이천~문경 철도 2,876억(증 596억) ▲수도권 제2순환(화도~양평) 고속도로 405억(증 100억) ▲인천발 KTX 235억(증 100억) ▲수원발 KTX 179억(증 100억)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81억(증 56억) ▲월곶~판교 복선전철 51억(증 21억) 등이다.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 502억 ▲수도권서남부 제2융합기술교육원 설립 390억 ▲글로벌ICT혁신클러스터 조성 204억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72억 ▲한국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 설립 34억 등이 확보됐다.

또한 정부예산안에는 없었으나 ▲문산~임진각 전철화 50억 ▲평화예술의 전당 27억 ▲용인경전철 스크린도어 8억 ▲국도3호선 연천~신탄 도로건설 2억 ▲남한산성박물관 건립 5억 ▲분당서울대병원 임상연구센터 장비지원 27억 ▲세월호 추모사업 30억 ▲소요산역 시설개량 10억 ▲경부선 군포역 시설개량 200억 등이 국회에서 신규 반영됐다.

앞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4월과 6월, 11월 등 3차례에 걸쳐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 등 국회의원, 경제부총리를 만나 국비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정기열 경기도의회의장과, 이재율 행정1부지사, 강득구 연정부지사도 20여 차례 중앙부처와 국회를 찾아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조청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사상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면서 “광역교통망 구축, 일자리 창출 등 현안과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해 경기도가 국가 발전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민건강보험법·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김예지 의원,‘국민건강보험법·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검진 주최 일원화로 검진 자료 연계·결과 활용을 통해 아동·청소년 건강관리 사각지대 해소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각각 관리하고 있는 6세 이상 20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건강검진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해 주기적 건강검진 이력 및 정보를 체계적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6세 이상 20세미만의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됐다. 학생의 경우에는 교육부 소관의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소관의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고 있다. 영유아부터 시작하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서 아동·청소년기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아닌 학교보건법에 근거해 관리하다 보니 해당 연령대의 검진 자료와 결과를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