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서울연구원은 11월 21일 오후 3시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시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도의 원칙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서울연구원은 자치분권, 지방재정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분권 포럼’ 등의 형태로 공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자치분권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분야로 이 학술세미나는 서울연구원, 한국행정학회 지방행정연구회, 서울시(민생사업경찰단)과 공동으로 기획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서왕진 원장의 개회사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의 축사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 채원호 카톨릭대학교 교수의 환영사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신현기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라는 주제발표에서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와 시대적 과제로서 자치경찰제 도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제안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중앙정부의 입장을 대변하여 치안행정을 펼쳐왔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치안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는 것임을 밝힌다.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 모델(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현 정부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자치경찰제는 다양한 지역주민의 치안수요에 적극 부응, 치안의 주체로서 자치경찰, 중앙집권화된 국가경찰조직과 경찰권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한다.
신현기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서울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원칙과 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서울시민이 바라는 자치경찰의 기본원칙 및 자치경찰 모델(안)을 제안한다. 서울시 자치경찰기본원칙(기본방향)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에 바탕을 두고 서울시의 치안업무(지역경찰인 지구대/파출소)는 서울시가 담당해야 한다고 밝힌다. 향후 서울시 자치경찰제도 모델(안)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주장한 자치경찰제 모형을 참고하여 국가경찰은 고유의 국가사무만을 담당하되,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서울시경찰위원회를 조직하고 집행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특별시 산하에 그대로 이관되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종합토론에는 정희윤 서울연구원 상생발전·분권연구센터장이 좌장으로, 김수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김영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1반장, 김원중 청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영남 이영남 자치경찰학회장, 최천근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학술세미나에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 전문가들은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참가 사전 신청은 받지 않으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연구원 누리집(www.si.re.kr)을 참조하면 된다.
서왕진 원장은 “서울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치경찰제도가 절실한 상황이다.”며 “이번 학술세미나는 자치경찰이슈에 관해 관련 전문가와 이해주체들 간 공감대 형성 및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향후 서울시의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