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전주시가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 시민 편의에 선 규제개혁을 잘 수행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5년 지방 규제개혁 평가 우수지자체 합동 시상식’에서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시는 지난 1년 동안 국무조정실의 11대 분야와 법제처의 조례·규제 개선사례 100선 등에 따라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정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중앙부처 법령규제 개선 건의를 지속 추진했다. 또, 정량지표 외에도 △중앙부처 법령개선 반영 사례 △자치법규 개선 반영 사례 △인·허가 행태개선을 통한 투자기반 조성 사례 △기업의 생산기반 조성 사례 △기업현장 애로 발굴·해소 사례 등 정성지표에 부합하는 우수사례 발굴·개선에 역량을 집중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 시는 부서별 조례·규칙의 제·개정 추진 일정이 달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주시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등 정비대상 과제에 대한 규제개선 절차를 일괄 이행(입법방침 단체장 일괄결재, 제·개정안에 대한 일괄 입법예고)해 규제개선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확보했다.
또한, 탄소관련 창업기업 집중 육성을 위한 ‘탄소 특화 창업보육센터’ 건립 추진 시에는 건립부지가 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상 공장 건축만 허용이 가능해 교육연구시설인 창업보육센터 건축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투자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40여일 내에 해당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포함한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수립·승인·고시해 창업보육센터 건축을 적기에 추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제27차 규제심사위원회(위원장 조봉업)를 개최하고 2016년도 규제정비 종합계획 수립 전반에 대한 안건을 승인했다. 올해 첫 규제심사위원회에서는 2016년 규제개혁 중점 추진방향을 ‘시민체감형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불편 해소’로 정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현장규제 해소 △규제개혁 추진기반 내실화 △공직자 행태규제 개선 등 4대 전략을 집중 추진키로 했다.
특히, 시는 규제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올 한해 시민 생활 속 규제개선 과제를 집중 발굴·해소하는 수요자 맞춤형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기업 및 단체, 전통시장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해 의견수렴 및 건의과제 해결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개선사례의 홍보를 강화함은 물론, 취약계층·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푸드트럭 도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예산과장은 “2015년 지방 규제개혁 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얻은 것에 안주하지 않고, 올해는 시민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을 위해 생활 속 규제개선과제 발굴·개선으로, 작지만 의미 있는 생활분야까지 규제개혁 범위를 확대하겠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 드리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불편 해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규제개혁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한편,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 등 정부부처와 경제단체 등 20개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지방 규제개혁 실적 평가는 ▲불합리한 규제정비 분야 ▲지역투자 활성화 및 경제활동 애로 해소 ▲규제개선 자율경쟁 유도 등 3개 분야를 큰 틀로 9개 시책 20개 세부지표별로 서면·심층면접 평가가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