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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북교육청, 2016년 1회 추경예산안 도의회 제출


(교통문화신문) 전라북도교육청은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5월 9일(월)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2조 7,062억 원보다 883억 원(3.3%) 늘어난 2조 7,945억 원 규모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397억 원, 국고보조금 15억 원, 자치단체 이전수입 154억 원, 기타이전수입 10억 원, 자체수입 44억 원, 전년도이월금 162억 원, 지방 교육채 127억 원이 늘었으며, 보통교부금은 당초예산보다 △26억 원이 감소되었다.

금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은 ·저소득층 자녀 교육급여 지원비 11억 등 국고보조금 사업 15억 원, 2017년 3월 개원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한 전북과학교육원 신축 이전비 65억 원 등 특별교부금 사업 370억 원 등 목적지정 예산 450억 원을 반영했고,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교원 및 계약제교원 인건비 부족분 209억 원 ·2018년 3월 개교예정인 전주솔내초외 3개교(군산산들초, 완주한별중, 완주둔산초) 학교 신설예산 127억 원 ·학생안전 확보를 위한 급식 및 시설안전 환경개선비 등 시설비 179억 원을 편성했으며, 기타 교육 사업비로 ·원아수 증가에 따른 무상보육(일명’누리과정‘)예산 유치원 추가분 32억 원, 학생 안전관리 지원 5억 원 등을 반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추경예산안 규모가 883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증가는 하였지만, 목적이 지정되어 그대로 반영해야 하는 목적지정 예산 450억 원과 재난위험 및 학생건강 위해시설 해소 등을 위한 각종 교육환경개선비, 인건비 부족분 등 필수사업을 제외하고 나면 재원이 얼마 되지 않아 기타 교육 사업비 편성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전했다.

금번 제출된 2016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오는 5월 17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제33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