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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충남도교육청 반부패·청렴 정책 우수기관 겹경사

권익위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1등급 선정


(교통문화신문) 충청남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6년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3위에 오른 데 그치지 않고, 19일 발표된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지난해 1등급 국무총리 기관 표창에 이어 올해도 1등급 기관으로 선정돼 명실상부한 반부패·청렴정책 우수기관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고 밝혔다.

청렴도 평가가 내·외부, 정책고객 등 학부모들로부터 설문을 통해 충남교육의 청렴정책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면, 부패방지시책평가는 청렴추진계획, 추진성과, 부패근절노력, 행동강령 생활화 정도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그동안 충남도교육청은 부정부패 척결을 최우선 역점 과제로 선정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깨끗한 교육행정 실현, 행복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세부적으로는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 ▲청렴도 향상 특별추진단 운영 ▲자체감사 활성화 ▲명절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 전개 ▲교육감 신문고 운영 ▲청렴의무 징계기준 강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운영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강화 ▲내부통제 규칙 제정 운영 ▲도민감사관제 운영 등을 통해 부패방지 시책을 중점 추진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청렴도 평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도민 여러분의 격려와 2만 8천여 교직원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청렴정책을 적극 추진해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은 국감 자료에서 징벌배상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 22일 발의
징벌배상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 발의 □ 영업 관련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 입히면 손해액의 5배 또는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한도로 배상 □ 오기형 의원 "배임죄 폐지, 경제형벌 합리화와 함께 징벌배상 도입 적극 고려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은 22일 징벌배상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만큼을 변제하는 '전보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보배상 이상의 손해배상, 즉 징벌배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안에 의하면, 영업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가해자는 그 손해의 5배 또는 그 원인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상한으로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직원의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충실히 갖춘 경우에는 징벌배상이 아닌 전보배상을 적용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에서 전보배상 이상 손해배상의 경우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처음으로 ‘3배 한도 배상제’가 도입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