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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경남도, 올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500억원으로 확대 지원

취약계층 소상공인 위한 ‘희망두드림 특별자금’ 50억원 별도 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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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화신문) 경상남도는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500억원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12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에서는 조선업 불황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보다 200억원을 확대하였다.

자금신청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소매업 등 그밖의 업종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가 해당되며,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신청 절차는 ①경남신용보증재단 관할 지점(창원·마산·진주·통영·사천·김해·거제·양산·창녕·거창)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②신용도·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실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 결정과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게 되며, ③보증서 발급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취급은행(NH농협은행, 경남은행)에 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순이다.

상반기 자금 지원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고 도는 융자금액에 대하여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

특히, 도는 올해 처음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50억원을 별도 할애하여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희망두드림 특별자금’ 운용과 금융권과의 협의를 통해 정책자금의 저금리 지원을 위한 ‘대출금리상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희망두드림 특별자금’은 연간 50억원으로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중에서 ①대표자가 저신용(6등급∼10등급)이면서 저소득(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소상공인과 ②대표자가 사회적 취약계층*인 소상공인으로, 융자금액은 업체당 3천만원 한도이며,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는 0.5%로 일반보증 대비 50% 이상 감면된다. 그 외 지원조건 및 내용, 절차 등의 사항은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과 동일하다.

도에서 추진하는 금리상한제란 개인별 금융기관 대출금리의 상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준금리에 가산되는 가산금리의 상한을 2.0%에서 3.0%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 고시·공고란의 ‘2017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 공고문’ 또는 경상남도 기업지원단(211-3384),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백유기 도 기업지원단장은 “올해 자금규모 확대와 금리상한제 적용 등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며, 특히 희망두드림 특별자금 지원으로 보다 더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에대한 공청회
외교통일위원회,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공청회 실시 -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 심사를 위한 전문가 의견 청취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송영길)은 오늘(8.1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이하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개최된 것으로, 진술인으로는 문장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소장,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4인이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다. 공청회에서는 ▲ 역대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과 제11차 방위비분담금협정의 협상 경과 비교, ▲ 방위비분담금의 규모 및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하여 연도별 방위비 분담금을 증가시키기로 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 내용의 적절성, ▲ 총액형 방위비 분담금 결정방식과 소요형 방위비 분담금 결정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무인편의점 장애인 및 청소년 범죄양상
최근들어 무인편의점및 무인점포가 늘고있지만 이에반해 장애인이나 가출청소년 등의 이용에 불편을 겪고있다 최근사례를 볼때 S지역에서 발생한 사례를 보면 의사무능력자 . 책임무능력자가 낯에 들어가서 물품을 구입하고 기계를 다룰수없는 상황에서 주인을 찾는것이 점포주는 카메라로볼때 눈치를 보는것으로 상습절도범으로 몰아 문제가 되고있다. 이런경우 점포주는 몇군데 점포를 설치하고 집에서 카메라만 주시하고있으,면서 카메리로 포착된 장애인이나 청소년을 112에 신고하여 합의금을 채기려는 기막힌 현상이 나타나고있다. 이에 경찰은 사건으로 입건하고 장애인이지만 보호자에게 연락도없이 감면조치라고하면서 즉결에 넘기고 샛색내기일수고 점포주는 아이스크림 가격의 몇배 에이르는 합의금을 노리게되고 하여 악순환을 맏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있다. 물론 일부는 처음부터 절도를 목적으로 찾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선의의 절도사범취급으로 본의아니게 경찰조사를 받고 어려운 상황까지 이르게되는 경우가있다. 특히 의사무능력자 (장애인)의경우는 다르지만 경찰역시 지침을 받지 못하고 일반인과 똑같이 취급을 하여 사실상 경찰이 장애인만큼도 생각을 못하고있다는 비난을 받고있다 일부 경찰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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