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원주시가 내년도 지방보조금 편성에 중요한 지표가 될 보조금 평가를 민간위원의 손에 맡겨 눈길을 끌고 있다.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평가를 위해 4월 28일(목) 10시부터 「뮤지엄 산」에서 관련부서와 민간평가단의 합동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별사업에 대한 부서평가 자료를 검증하고 민간평가위원이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최종 사업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평가과정에서 도출된 우수사례 발굴, 사업 추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보조사업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지방보조금은(국도비 보조사업 제외) 개정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총한도액으로 운영하고 매년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의 계속지원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원주시는 2015년도 보조금 사업의 성과평가 진행을 경상사업, 행사사업, 사회복지사업 분야로 나누고 사업 추진부서 정량평가(40%), 교수 및 단체장 등 민간평가단 정성평가(60%)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보조금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 신관선 과장은“이번 민간보조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는 5월중 공개하고 2017년도 예산 반영할 예정인데 처음 시행하는 민간평가라는데 의의를 두고 싶다.”라고 말했다.
지방보조금은 민간보조사업의 사전 심의, 보조사업자 수행자 선정 심의,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성과평가 결과 공개 등 민간보조사업의 선정 및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통해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다.
원주시는 매우미흡 평가를 받은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며, 보조사업 담당 부서 및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민간보조사업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