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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경남도, 원인무효인 미래교육재단 출연금 회수키로 해


(교통문화신문) 경상남도는 그동안 방만한 운영으로 본래 목적과 기능 등을 상실한 미래교육재단에 대한 출연행위가 무효라고 판단, 5일 재단 측에 도 출연금 10억 원에 대한 즉각적인 반환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미래교육재단은 출연 당시 경남도와 약속한 사항을 미이행 했을 뿐 아니라, 재단의 방만한 운영 등 당초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어 왔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미래교육재단은 올해까지 3,000억 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제2의 김연아, 제2의 박지성을 꿈꾸는 미래 꿈나무를 지원하겠다던 목표를 가지고 2011년 12월 출범하였고, 경남도는 이 같은 취지에 동의해 10억 원을 출연했다.

하지만, 미래교육재단은 당초 목표로 하였던 출연금 3,000억 원의 4% 수준인 133억 원의 기본재산만 확보하여 당초 목적사업인 미래인재 발굴 및 육성, 인재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국제교류사업 등 대부분의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아울러 미래교육재단이 도에 출연금 지원을 요청할 당시 18개 시군과 50억 원의 기금 확보를 완료하였다고 공식 공문까지 발송하였지만, 시군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으로 드러나 재단이 고의로 도를 기망했다는 비난도 안고 있다.

경상남도는 또, 미래교육재단이 미래인재를 육성한다는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교육감 측근 인사를 사무국장으로 채용해 낙하산 자리로 전락하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해 와 도민들의 세금으로 출연한 10억 원은 당연히 회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작년 연말 경남교육청이 최종 합격자로 발표한 미래교육재단 사무국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교육감의 선대위원장을 할 정도로 교육감 당선에 큰 역할을 했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있었고, 2015년 국정감사 때에는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에 지나치게 관여한다는 점도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미래교육재단에 출연한 10억 원을 회수해 경상남도 장학회에 이 출연금을 지원해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민자녀들의 장학금 수혜 혜택을 더 늘릴 방침이다. 미래교육재단이 경남도에 출연금 10억 원을 반환하면, 600명에 육박하는 서민자녀들이 170만 원의 장학금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은 대표발의 된 ‘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통과 환영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통과 환영 - 국회 감독 장치 등 발의안 핵심 취지 위원회 대안에 반영 - 홍기원 의원, “대미투자 추진 과정, 국회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할 것”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갑)은 12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은 국회에 제출된 홍기원 의원안 등 9건의 의원안을 병합해 마련된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위원회 대안에는 홍 의원이 제안한 미국 통상환경 변화 대응, 대미투자 사전보고, 투자 영향평가, 회의록 제출 등 국회 감독 장치의 취지가 반영됐다. 홍 의원은 미국의 관세·수입규제 체계나 통상정책 등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대미투자 추진 방향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으며, 이러한 취지는 위원회 대안에도 반영됐다. 위원회 대안은 미국 통상정책 변화 등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국회가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가 그 검토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홍 의원이 제안한 대규모 대미투자 추진 전 국회 사전보고 제도도 위원회 대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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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평등 민주주의를 향하여, 평화와 인권을 향하여 행진! - 3.8 세계 여성의 날에 부쳐 118년 전, 뉴욕의 거리에서 울려 퍼진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는 외침은 오늘 대한민국의 광장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시대적 요청으로 남아 있다. 1908년 3월 8일, 1만 5천여 명의 여성 노동자들은 생존권과 노동권,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그들의 용기와 연대는 오늘날 세계 여성의 날로 이어져, 전 세계가 성평등의 가치를 되새기는 역사적 이정표가 되었다. 1975년 아이슬란드 여성들의 대규모 파업은 또 하나의 분명한 교훈을 남겼다. 여성이 노동과 일상을 멈출 때, 사회 역시 멈출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여성이 사회 유지의 주변이 아닌 중심에 서 있음을 보여준 역사적 선언이었다. 2026년 오늘, 우리는 정치적 격변의 시간을 지나 이 자리에 서 있다. 민주주의의 위기마다 광장을 지켜온 시민들, 특히 여성들의 헌신과 연대는 한국 민주주의를 지탱해 온 중요한 토대였다. 그러나 정권 교체 이후에도 여성의 삶이 구조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여성의 노동은 여전히 저평가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은 근절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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