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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경남도, 원인무효인 미래교육재단 출연금 회수키로 해


(교통문화신문) 경상남도는 그동안 방만한 운영으로 본래 목적과 기능 등을 상실한 미래교육재단에 대한 출연행위가 무효라고 판단, 5일 재단 측에 도 출연금 10억 원에 대한 즉각적인 반환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미래교육재단은 출연 당시 경남도와 약속한 사항을 미이행 했을 뿐 아니라, 재단의 방만한 운영 등 당초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어 왔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미래교육재단은 올해까지 3,000억 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제2의 김연아, 제2의 박지성을 꿈꾸는 미래 꿈나무를 지원하겠다던 목표를 가지고 2011년 12월 출범하였고, 경남도는 이 같은 취지에 동의해 10억 원을 출연했다.

하지만, 미래교육재단은 당초 목표로 하였던 출연금 3,000억 원의 4% 수준인 133억 원의 기본재산만 확보하여 당초 목적사업인 미래인재 발굴 및 육성, 인재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국제교류사업 등 대부분의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아울러 미래교육재단이 도에 출연금 지원을 요청할 당시 18개 시군과 50억 원의 기금 확보를 완료하였다고 공식 공문까지 발송하였지만, 시군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으로 드러나 재단이 고의로 도를 기망했다는 비난도 안고 있다.

경상남도는 또, 미래교육재단이 미래인재를 육성한다는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교육감 측근 인사를 사무국장으로 채용해 낙하산 자리로 전락하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해 와 도민들의 세금으로 출연한 10억 원은 당연히 회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작년 연말 경남교육청이 최종 합격자로 발표한 미래교육재단 사무국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교육감의 선대위원장을 할 정도로 교육감 당선에 큰 역할을 했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있었고, 2015년 국정감사 때에는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에 지나치게 관여한다는 점도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미래교육재단에 출연한 10억 원을 회수해 경상남도 장학회에 이 출연금을 지원해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민자녀들의 장학금 수혜 혜택을 더 늘릴 방침이다. 미래교육재단이 경남도에 출연금 10억 원을 반환하면, 600명에 육박하는 서민자녀들이 170만 원의 장학금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홍석준의원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외국인 선거권 제한을 위한 "공직 선거법 일부 개정안 " 발의
홍석준 의원,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외국인 선거권 제한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국내 거주 외국인의 지방선거 참정권에 상호주의 원칙 적용 왜곡을 방지하고 국익과 상식에 부합하는 선거제도 확립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허용하는 선거권 범위 내에서만 국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자국(自國)에서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국민은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12.7. 대표발의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 선거의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등 일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러한 투표권이 없다. 이에 대해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해당 국가 국민에게는 투표권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