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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경남도, 설 명절 대비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집중 단속’

올해 시행되는 원산지 표시품목 확대 등 개정 내용 홍보와 병행 추진


(교통문화신문) 경상남도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할인매장, 전통시장, 축산물판매업소,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산물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주요 표시대상 품목으로는 음식점의 경우 올해 1월 1일부터 의무 표시대상으로 추가되는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를 비롯해 쇠고기 등 육류 5종과 쌀, 배추김치 등 20개 품목이며, 일반농수산물의 경우 국산농수산물과 가공품 및 수입농수산물과 가공품 등 898개 품목이다.

도는 이들 제품에 대해 원산지 미 표시와 표시방법위반, 축산물거래내역 기록 및 허위표시 등을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국내산 육류가격이 오랫동안 높게 형성되어온 만큼 값싼 수입산 축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행위와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어 파는 행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도는 단속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 담당자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개정된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한 홍보를 펼쳐 나갈 계획이며, 지난해 10월부터 약 65,000부의 원산지 표시판과 리플릿을 제작하여 도내 원산지표시 대상 업소에 일제 배부한 바 있다.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유통하다 적발되면 판매량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민철 경남도 농정국장은 “우리 농업인들의 생존권 보호와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하여 규정에 맞게 원산지를 표기하여야 하다.”고 강조하며, “위반자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관심 없이는 원산지표시제의 정착이 어렵다면서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에 대해 도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중장기적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대신할 근본적인 회계 감독 방안 모색해야
중장기적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대신할 근본적인 회계감독방안 모색해야 - 미국 SEC의 통합감독시스템 구축 및 미국 PCAOB 설치방안 검토 필요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4월 25일(화), 「감사인 지정제도의 쟁점 및 개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함 □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 등이 계기가 되어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7년 10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의 전부개정(이하 “新외부감사법”)을 통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등이 도입됨 □ 감사인 지정제도란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을 개선하고자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는 대신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① 주기적 지정제도와 ② 직권 지정제도로 나뉨 ○ 주기적 지정제도는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해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금융당국에서 지정하는 제도 ○ 직권 지정제도는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 ○ 新외부감사법을 통해 ① 상장법인 등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가 신설되었고, ② 직권 지정제도의 경우 그 사유가 추가 □ 新외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신전 대협은 故 박 원순 前시장의 묘지 이 장 과 관련하여 모란 공원 안장 요건 에 대해 공개를 요청
“박원순 이장, 또 다른 신격화의 시작입니까?” 신전대협, 모란공원 안장 요건 공개 요구 | 박원순 묘소,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에 4월 1일 이장 예정으로 알려져 | 묘역 관리하는 ‘모란공원 사람들’ 단체에 민주열사묘역 안장 요건 공개 요구 | 김근태 신전대협 전국지부 대표단장 “또 다른 신격화의 시작인가” - 31일 대학생 단체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 공동의장 김건·이범석)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모란공원 이장에 대한 규탄 성명을 내고 모란공원을 관리하는 ‘모란공원 사람들’ 단체에 민주열사묘역 안장 요건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다. - 김근태 전국지부 대표단장은 “민주열사들의 입장을 한 번이라도 생각한 결정인가, 성추행 피해자들의 입장을 한 번이라도 생각한 결정인가”라 물으며, “박 전 시장의 모란공원 이장은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이며, '민주열사'에 대한 3차 가해이자 모욕”이라고 주장하며 안장 요건 공개를 촉구했다 - 김 단장은 이어 “민주당이 이번 안장에 침묵한다면 그간 거짓된 여성 인권을 외쳐왔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또한 “민주 열사의 영령들을 위로하는 모란공원에 박원순을 안장시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