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문상필 의원이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한 달 사이 잇단 안전사고로 인해 3명의 학생이 사망하고 2명의 학생이 의식불명 및 중상을 입었다.”며 “광주시교육청의 허술하다 못해 방관수준인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광주광역시의회가 전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29일에 첨단고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이 보건실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6일에는 은혜학교 학생이 통학버스 안에서 의식불명상태가 되었으며, 20일에는 초등학생이 방화셔터에 끼여 중상, 두 명의 다문화가정 학생이 익사하는 등 심각한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첨단고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 사망사고는 감기증상이 있어 보건실에 누워 있던 학생이 보건교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하였으며, 심지어 이를 모르고 있다가 학생을 하교시키기 위해 찾아온 부모가 아이를 깨우는 과정에 사망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후 119를 호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은혜학교 장애학생은 아프다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통학버스에서 하차할 때까지 아이의 이상상태를 아무도 인지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조치가 늦어져 의식불명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교육청의 학생 관리 소홀을 여실히 보여 줬다.
문상필 시의원은 “장애학생들의 사고는 조금만 학생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점검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다.”며 “학생 안전을 무시하고 학생들의 이상상태를 방치하고 방관한 결과다.”고 질타했다.
그는 “그간 장애학생 부모들과 장애인계에서는 이런 사고를 우려하여 아이들의 건강권과 생명권 유지를 위해 전국 최저인 특수교육 보조 인력 증원과 장애학생 등하교시간 단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하지만 교육청은 예산을 이유로 무시해왔고, 그 결과가 이런 사고로 이어졌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안전사고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교육청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4월20일 발생한 두 건의 사고에 대해서는 부교육감을 필두로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사건경위파악과 대책을 논의한 반면, 앞서 발생한 장애학생 사망과 의식불명 사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는 분명한 장애인차별이며 장애학생을 바라보는 광주시교육청의 시각이 어떠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며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인권과 평등을 교육하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힘써야할 교육청의 이러한 행태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광주시교육청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은 학생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의 위협으로 직결된다.”며 “광주시교육청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그간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철저한 원인규명과 점검,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문상필의원의 요구에 따라 28일 있는 상임위에 장애학생 사망사고 청취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관련자들을 출석시켜 정확한 사건 경위를 들어보고 대책마련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