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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균형발전사업 3년차, ‘도민 주도로’ 불균형 해소

2017년도 도민주도 공모사업 1월 발주, 7월부터 본격 가동


(교통문화신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별 경쟁력과 특성을 살리고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 중인 2017년도 도민주도 공모사업’을 1월에 발주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에서는 지난해 6월 도민공모와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7개(20억 원) 사업을 선정했으며, 선정된 사업의 구체화를 위해 도 균형발전지원센터 주관 컨설팅과 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추진하고,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재정집행을 위한 추진일정과 사업 계획을 점검하는 등 조기 추진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올해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정부의 조기 재정집행과 연계해 1월 중 세부내용을 확정하고 조기발주를 추진한다.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주요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두동에서는 ‘섬머리문화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항공기 소음과 하수처리장 등 기피시설 지역으로 열악한 문화여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아트홀을 활용하는 문화프로그램과, 청소년자치학교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애월읍에서는 ‘애월 교육·문화 나눔공간 문방구’사업을 진행해 지역의 급증하는 학령기 아동에 대한 교육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는 교육문화나눔공간 조성 및 육아보육카페 등을 운영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도민주도의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3년차를 맞아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함으로써 지역 간, 계층 간 발생되고 있는 불균형 문제를 해소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읍면동별 발전수준을 평가해 저발전부문 해소를 위해 지난 15년도부터 도민주도의 공모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읍면동 중심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4개 권역(동,서,남,북)으로 확대하기 위한 권역별균형발전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올해에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 성과를 평가해 우수사업(3개/7천만 원)을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공정위 과징금 부과만하고 징수못하는 과징금제도 헛점 질타 .대안제시
소병철 의원, 공정위 부과만하고 징수도 못하는 과징금 제도 허점 질타 및 대안 제시! 참여율 저조한 자율준수 프로그램(CP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등 제안! - 지난해 과징금 미수납율 42.3%, 행정소송 비용으로 빠져나가는 국민 혈세 약 4년간 135억 원! - 소 의원, “과징금 제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인력 또는 예산 확대 등 전향적인 대안과 새로운 접근 방법 적극 검토해서 개선해야” - 공정위 CP등급평가제도 참여기업 1% 안팎에 그쳐...공공기관은 CP도입률 7.4%뿐! - 소 의원, “CP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제도적 방안으로 공정거래법 신속 개정 등 대안 적극 검토해서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시장 조성해야” 강조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7일(금) 2022년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체적인 과징금 제도 운영의 허점을 질타하며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CP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 방안을 제안했다. 소병철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8월까지) 공정위에서 결정한 과징금 징수액은 총 9,885억 원이며 이중 42.3%가 미납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