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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경남도, 복지 부정수급 근절 및 예방을 위한 토론회 개최

21일, 창원에서 토론회 개최,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등 100여 명 참가


(교통문화신문) 경상남도는 복지 부정수급 근절 및 예방을 위한 토론회를 21일 오전 10시에 창원리베라컨벤션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경남도 및 시·군공무원, 사회복지법인·시설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날 신준호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이 복지 부정수급 전담부서 운영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윤섭 단장이 복지부정수급 관리 실태 및 대응방안, 해외 복지부정 수급 관리체계 및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복지 부정수급 근절 및 예방 대책’을 주제로 이명규 경남도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김이배 광주복지재단 박사, 이기영 부산대 교수, 이정우 인제대 교수가 참여하여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최근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 증가와 고령화 등으로 사회복지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경남도 사회복지예산은 올해는 전체예산의 34.7%인 2조 5,319억 원이고 내년에는 37.9%인 2조 6,351억 원으로 확정되어 예산규모를 감안해 볼 때 복지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부정수급 근절대책이 절실하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 7월 7일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복지보건국 서민복지노인정책과에 복지예산 누수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담부서인 복지평가 담당을 신설하여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을 순회하며 지도·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다.

홍민희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복지분야 부정근절을 위한 행정지도와 점검을 상시화하여 복지예산 누수차단은 물론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도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위한 잠정조치 강화 추진
남인순 의원,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위한 잠정조치 강화 추진 2일(화),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찰의 잠정조치 청구권 부여,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신설 등 피해자 보호 최근 잇따른 스토킹범죄 사건에서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가 검찰에 의해 기각된 뒤 범행으로 이어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이 추진된다. 2일(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잠정조치 청구권을 사법경찰관에게도 부여하고,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스토킹처벌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에게도 잠정조치 청구권을 부여하여 절차를 간소화해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잠정조치 효력이 상실될 경우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하며, ▲피해자가 스스로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법원에 직접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현재 잠정조치는 검사만이 직권 또는 사법경찰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대한 간호협회(회장 ;신경림)광복 80주년 맞아 ‘간호사가 지킨 대한민국’ 캠페인 전개
간협, 광복 80주년 맞아 ‘간호사가 지킨 대한민국’ 캠페인 전개 미서훈 독립운동가 간호사 발굴… YTN라디오와 1년간 공동 제작 방송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간호사가 지킨 생명, 헌신으로 지킨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대규모 릴레이 캠페인과 라디오 공동 제작 시리즈를 동시 전개한다. 이번 사업은 독립운동에 헌신한 간호사들의 공적을 기리고, 아직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 간호사의 명예 회복을 목표로 한다. 간호협회는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에 참여한 간호사 74명을 발굴했으며, 현재 58명만이 정부 서훈을 받은 상태다. 나머지 16명은 여전히 미서훈 상태다. 협회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이들의 서훈을 촉구하고, 추가 발굴 작업도 이어갈 계획이다. 캠페인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QR코드를 스캔해 캠페인 이미지나 자료를 준비한 뒤, 서훈 촉구와 추모 메시지를 작성하고 필수 해시태그 #간호의_이름으로, #독립운동가74인, #서훈은_약속입니다를 포함해 SNS에 게시하면 된다. 릴레이 형식으로 지인이나 팔로워를 지목해 참여를 확산시킬 수 있다. 아울러 간호협회는 YTN라디오와 함께 ‘대한민국을 간호하다’ 시즌2를 오는 9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